'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대책 회의'는 16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본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권력의 주구'가 된 경찰은 정신차리라"며 촛불 집회를 억누르려는 경찰의 행태를 규탄했다. 전국 38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도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은 청소년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게 '이명박식 소통'인가"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말하더니 이런 게 소통이냐"며 "오히려 경찰이 불법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병우 전교조 대외협력실장도 "정부가 영장도 없이 수업 중인 학생을 끌고 가 심문한 것은 학생의 학습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런 정부와 경찰을 보고 자란 학생이 뭘 배우겠냐"고 탄식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이런 일은 5, 6공에도 흔치 않던 일이다"고 거들었다. 그는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 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규정한 것은 이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방해가 되기 때문 아니냐"며 "이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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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또또(별명) 씨는 "촛불 집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대다수를 이루던 10대들이 촛불 집회가 진행되면서 그 수가 반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에겐 헌법이 적용 안 되는 것이냐"며 "청소년도 집회 결산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갖는데 왜 나 같은 청소년은 본인의 신분을 감추고 별명을 사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경찰은 기자 회견 참석자를 에워싸고 진행을 가로막아 시민단체 관계자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경찰은 기자 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칠 때마다 멈출 것을 종용했으며, 관할서인 백승엽 서대문경찰서장은 마이크를 이용해 "이게 무슨 기자회견이냐"며 "불법 집회를 해산하라"고 말해 진행을 막았다.
시민단체 측은 "이제껏 이런 방식의 기자 회견에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경찰이 갑자기 왜 이렇게 지나치게 반응하냐"며 "경찰은 제발 정신을 차리라"고 반박했다. 또 이들은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상관없이 16일과 17일에 서울 청계광장 등지에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는 계획대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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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과거 공안 경찰이 해 온 짓거리"
한편, 인권단체연석회의도 성명을 내 경찰이 학교를 방문해 학생을 조사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연석회의는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겠다는 학생에 대해, 치안 유지를 본업으로 하는 경찰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해당 단체와 그 배후 등을 조사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는가"라며 "미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는 치안에 위해가 되고 정권 안보에 치명적이므로, 이는 막아야 될 대상이라는 불순한 생각을 갖고 행한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이 바로 과거 공안 경찰이 해 온 짓거리였다"고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학교 측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격려하고, 수업 중 찾아온 경찰에 대해 항의하지는 못할망정, 고압적인 태도로 학생들을 다루고 문제 학생이라 지적하는 행위는 옳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이번 조사가 비록 정부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경찰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조장한 책임은 분명 정부에 있다"며 "조사와 협박을 통해 국민을 억누르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정부와 경찰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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