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사태…아이핀이 해결책일까"

[토론회] "주민번호 폐기가 최선의 방법"

108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 사태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i-pin,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을 사용하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미진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민번호 수집 관행은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시큐리티 뉴스는 지난 2일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옥션 해킹사태와 정보인권 보호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관계자를 비롯해 인터넷업계, 법조계, IT업체 인사 등이 참가한 이 토론회에서는 옥션 해킹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오갔다.
  
  "아이핀은 주민번호 기반한 제2의 식별번호"
  
  현재 아이핀은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등 5개의 서비스제공기관(본인확인기관)에서 발급 가능한데 아이핀을 발급받으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들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또 현행법상 사업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거래기록이 적혀 있는 세금계산서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진보넷,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아이핀이 도입되어도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로는 뚫려 있다"며 "아이핀은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인터넷 회원 가입 시 정보 수집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본인 확인 제도'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해 7월 처음 실시되기 시작한 인터넷 실명제는 올해 37개의 사이트가 적용대상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 명 이상인 포털사이트와 UCC 사이트, 그리고 일일평균 이용자수 20만 이상의 인터넷언론 15곳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아이핀을 일일 방문자 수 10만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도입하면 대상 사이트는 210곳으로 확대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에 이은 제2의 식별번호"라며 "아이핀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장여경 활동가는 "아이핀 도입은 현재 위헌논란에 휩싸여 있는 인터넷 실명제를 널리 확대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 살 때 신분확인을 하느냐"며 "유독 온라인에서만 과도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도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아이핀이 생긴 것인데 아이핀 도입 확대는 모든 곳에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자는 발상"이라며 "온오프라인 거래 시 본인확인이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민변의 김학웅 변호사는 "아이핀을 도입하면 개인정보 유출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문제의 근본원인은 주민등록번호"라며 "아이핀이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이상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 조영훈 과장은 "인터넷사업자가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은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본인확인조치'는 필요하다"면서 아이핀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민등록번호 남용, 한국이 가장 심해"
  
  아이핀 도입의 문제점을 제기한 이들은 "우선 정부가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사용을 금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번호를 폐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목적별 번호'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여경 활동가는 "재발급이 거의 불가능한 주민등록번호는 단 한 번만 유출되어도 평생 동안 그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용정보, 의료기록, 인터넷실명제 아래 글을 쓴 기록 등이 주민등록번호와 결합될 때 개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재구성되어 완벽한 유출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또 그는 "국가권력이 헌법적으로 충분히 통제되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정보사회에 진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라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에 의존하여 손쉽게 국민에 관한 기록들을 전자화, 정보화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주민등록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스웨덴, 프랑스 등인데 이들 국가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다"며 "또 미국은 사회보장번호, 캐나다는 사회보험번호, 일본은 주민표 코드 등이 있지만 모두 민간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변, 진보넷, 참여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10명은 행정안전부 민원실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를 접수했다. 이들은 청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은 물론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