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과감한 민영화…연내 성패 갈릴 것"

곽승준 靑 국정수석 "존치되는 공기업도 구조조정"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가운데, 곽승준 청와대 정책수석이 공기업 민영화 추진 일정과 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곽 수석은 29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강연에서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공기업 개혁은 내년은 없고 올해 안에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추진일정에 대해 밝혔다고 <매일경제>가 30일 보도했다.
  
  곽 수석은 "공공부문 개혁은 경제활성화,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국가적 리모델링"이라며 "7%대 잠재성장률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이명박 정부는 반드시,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곽 수석은 이어 공공기관 개혁의 4대 원칙에 대해 밝혔다. 첫째, 공공기관 개혁은 현재까지 조사된 596개 공기업과 산하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둘째, 네거티브 판별법에 따른 민영화. 곽 수석은 "원칙이 민간이고 예외적으로 공공부문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산은 민영화, 메가뱅크 동시에 추진할 것"
  
  셋째, 산업선진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곽 수석은 산업은행의 IB부문,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독점 등을 시장영역 침범 사례로 꼽으며면서 "산업은행 민영화는 우리나라 투자은행(IB) 시장 발전의 기폭제 구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수석은 또 공공성이 인정돼 존치될 공공기관도 개혁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곽 수석은 "유관기관과 통폐합, 역할이 불분명할 경우 폐지.청산도 불사하겠다"며 "현재처럼 유지되는 일부 기관도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은 민영화와 메가뱅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곽 수석은 "산은 민영화와 메가뱅크는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다"며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은 민영화는 최대한 빨리 할 것"이라며 "원래 5년 계획인데 3년 안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산은 단독 조기 매각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메가뱅크안을 주장하면서 정부 내에 입장이 갈렸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하던 전 위원장이 지난 18일 "산은을 단독 조기매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메가뱅크안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받아들여졌었다.
  
  한편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노ㆍ정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사회공공성을 말살시킬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