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통계조작에 기초한 국민협박 중단하라"

파병반대국민행동, "KIEP, 악의적 통계 조작으로 추가파병 정당화"

지난 7일 청와대가 자체 홈페이지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명의의 보고서를 공개한 것에 대해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청와대는 유치한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고 비난한 데 이어,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도 14일 "청와대는 비약으로 가득찬 국민협박을 중단하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민행동은 악의적 통계 조작으로 이라크 추가파병 논리를 제공한 KIEP의 보고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반론 보고서도 함께 발표했다.

***국민행동, "KIEP 보고서는 비약으로 가득찬 국민협박"**

국민행동은 14일 KIEP 보고서의 청와대 홈페이지 공개에 대해 "한미경제관계의 상호의존성을 내세우면서 이라크 파병철회 등으로 한미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국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미국의 직접적인 보복 사례나 수단 등을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채 '경제적 보복'을 은근히 암시하는 식의 '비약으로 가득찬 국민협박'"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민행동은 "근거가 부족하고 비논리적인 보고서를 청와대 사이트에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이 정부에게 원하는 것은 '외교'이지 '국민협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이어 "미국 정부조차 자신이 왜곡한 정보나 통계조작을 시정하는 용기를 발휘하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참여정부에게서는 잘못된 통계치나 정보왜곡을 인정하거나 정정하는 용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와 함께 KIEP 보고서 내용의 '여론조작성'을 반박하는 10쪽짜리 반론 보고서도 함께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KIEP 보고서 문제점1> 파병 정당화 위한 통계의 의도적 조작**

국민행동이 지적한 첫 번째 문제점은 주장이나 결론과 상관없는 통계의 인용과 일부 통계의 의도적 조작이다.

먼저 KIEP 보고서는 <이라크파병국가의 대미수출의존도 비교>란 표를 통해 "주요 이라크 파병국가의 대미수출의존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월등히 높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은 "매우 자의적이고 비논린적인 통계수치의 이용이자, 결과적으로 통계를 특정 목적을 위해 조작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표 1>

이들은 그 근거로 KIEP보고서의 비교표는 이라크에 파병하지 않은 나라들을 비교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킴으로써 적절한 비교대상을 제사하지 않고 있음을 들었다. 즉 비파병국가인 멕시코의 대미수출의존도는 90%(2003년), 캐나다는 85.8%(2003년)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시킴으로써 "대미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불가피하게 파병할 수밖에 없다는 잘못된 명제를 도출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KIEP 보고서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비중과 관련해 "국가별 외국인주식투자비중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행동은 "국가별 외국인주식투자비중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파병이나 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KIEP 보고서가 제시한 통계치 중, 한국가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이 유사한 4개국(멕시코 46%, 한국40%, 프랑스39%, 스페인35%) 중 추가파병한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라고 반박했다.

<표 2>

***<문제점 2> 검증되지 않은 추론과 가정으로 막연한 공포감 조장**

국민행동은 또 KIEP 보고서가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추론과 가정으로 (파병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경제가 초토화된다는) 막연한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IEP 보고서는 "한미동맹관계에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균열이 생기고 이것이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형성될 경우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행동은 이에 대해 "정작 한미동맹관계에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균열이 생기고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행동은 나아가 미국 현지 여론조사결과와 역사적 사례를 인용하며, "추가파병을 철회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의 지속적 균열과 안보위협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의 근거로 든 <뉴욕타임스>의 지난달 2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0%가 이라크 전쟁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독일과 프랑스는 물론 미국의 접경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도 파병관련 미국과의 갈등이 있었으나, 이는 일시적이었을 뿐 치유불가능한 균열로 악화되지 않았다.

***<문제점 3> 패배적 추론과 가정 일관**

국민행동은 또 "KIEP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보복을 가할 경우 미국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이는 패배적 추론과 가정'"이라고 비판했다.

즉 한국은 미국의 7번재 교역 상대국이자 6번째 수출시장인 만큼 미국이 우리에게 교역에 관한 밀접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우리도 미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행동은 "보고서는 한국이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할 경우 이슬람 무장저항세력에 의해 보복을 당할 가능성과 이것이 한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스페인의 경우 알카에다 테러 이후 주식가격이 폭락했다가 철군 이후 완만히 회복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문제점 4> 파병정당화 보고서, 오히려 역효과 부를 것**

마지막으로 국민행동은 KIEP 보고서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한 행위 자체도 "외교적으로 미숙한 처신"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내정치적 차원에서 정부 혹은 정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국가의 이익 또는 명예를 버리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나아가 "청와대의 이런 행동은 결국 한국 정부는 미국의 보복 위협에 굴복하여 저자세 외교를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써, 향후 한미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