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FTA 5월 처리는 반대지만…

18대 우향우 성향 뚜렷…천정배 "야당성 되찾아야"

4~5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17대 국회의 마지막 칼자루를 쥐고 있는 통합민주당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한미FTA에 대한 입장이 갈리고 있어,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문제는 끝까지 논란이 되고, 아울러 민주당 내 개혁과 중도의 새로운 질서 재편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한미FTA 17대 처리 반대"
  
  15일 오전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효석 원내대표는 "한미FTA는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해야하기 때문에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열리고 있는 쇠고기 협상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농가, 영세자영업자 등 피해산업에 대한 보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완성한 뒤 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 의장은 특히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 처리가 불투명한데, 우리 먼저 비준할 경우 미국이 추가협상을 요구할 때 방어할 수단이 없고, 현재 미국이 쇠고기 협상에서 FTA의 전제조건으로 전면개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비준안 처리는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8대 국회로 넘기자는 얘기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입장을 '당론'이라고 본다면 한미FTA 비준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7대 국회의 원내 1당은 엄연히 통합민주당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찬성자도 많다. 표결해보자"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한미FTA에 대한 입장이 갈리기 때문에 비준안에 대한 표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선 피해대책 수립, 미국 의회 통과' 등의 전제조건을 걸고 있지만 한미FTA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 '협조·대안 야당론'을 주장하고 있는 손학규 대표 측에서는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아직까지 정리는 안 됐지만, 이 문제를 과거처럼 결사 반대한다는 것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토론해서 국가 이익의 전기로 삼자는 쪽이 조금 더 많다"고 한미FTA에 대한 민주당 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표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안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 안에서도 (한미FTA에)찬성하는 분들이 많다"며 "표결을 하면 통과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만약 민주당이 당론을 정해 투표하지 않고, 자유 투표할 경우 충분히 통과되리라는 전망이다.
  
  한미FTA, 민주당 내 개혁-중도 가르는 기준점?
  
  한편 새로 재편된 민주당 내 권력구도 역시 한미FTA에 대한 입장이 좌우를 구분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 한미FTA에 대해 부정적인 개혁·진보 그룹이 상당수 낙선했지만, 천정배 의원과 같은 중진 개혁그룹을 중심으로 다시 세력을 규합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천 의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정체성이 분명한 강력한 견제세력이 돼야 한다. 한나라당이 특권층 대변을 강화할 경우 양보 없이 강력히 견제해야 한다"며 "야당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특히 '개혁.진보 후보가 거의 낙선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원내뿐만 아니라 원내외 개혁.진보 블록을 다시 아우르겠다"며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원내에서는 정책연대를 하고, 당을 합치는 것을 고려해야 할 대상도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한미FTA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조금 더 진보·개혁적 색체를 더욱 선명하게 해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원내에 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다. <경향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18대 당선자 중 한미FTA 반대자는 11.1%(응답자 72명 중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미FTA 문제를 계기로 민주당 내 개혁과 중도 성향 세력의 주도권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도 민주당의 권력구도 재편과 관련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