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 총선 끝나자마자 재개
한미 양국 정부는 11일 6개월만에 미국산 쇠고기 개방 범위에 대한 협상을 벌인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기준은 '30개월 미만 살코기'로, 미국 측은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은 것을 근거로 수입조건을 바꿔 소의 나이나 부위 제한을 모두 없앨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축산업계의 반발과 광우병 우려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사실상 한미FTA 비준의 주요 조건으로 쇠고기 시장의 완전개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FTA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의 요구를 마냥 거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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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갈비처럼 뼈가 붙은 쇠고기에 한정해 개방을 하는 쪽으로 미국 측과 타협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에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뼈를 포함한 쇠고기까지 수입을 확대하되, 미국 측이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점에 월령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는 협상 원칙을 보고했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동물성 사료 규제 강화안이 축산업계의 반발로 처리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미국 측이 우리 정부의 이와 같은 양보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전폭적인 양보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쇠고기 협상을 총선 이후로 미뤄왔고,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인 5월까지는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 압박용으로 미국 측의 '비준안 처리'라는 카드를 받아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도 쇠고기 개방 문제가 해결되면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쇠고기 협상이 '한미FTA 5월 내 처리'라는 단계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당청 "한미FTA 5월 처리해야"
줄곧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주장해온 한나라당도 이번에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임시국회에 한미FTA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법안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라고 말하는 등 한미FTA를 최우선 처리 의제로 설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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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도 적극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비전을 국민들이 지지한 만큼 경제 살리기와 한미FTA, 규제개혁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을 확보해 18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17대 국회가 종료와 함께 한미FTA 비준안이 자동폐기돼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까지 올라오는데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한나라당으로서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총선 끝. 여당 'MB노믹스' 드라이브?
한나라당이 18대 과반을 확보해 통합민주당이 반대의 명분을 찾기 힘들다는 점도 한나라당에게는 유리한 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것이니 민주당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총선이 끝나 당 내 농촌 지역 의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미FTA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17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은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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