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200석'…정치 질서 일대 재편

'우파개혁' 밀어붙이기…한미FTA 찍고 대운하까지?

4.9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 장악이 가능한 수치인 168석 목표에는 미달했다. 2004년 총선에 이어 집권여당에 '불안한 과반'을 안긴 민의는 각종 여론조사와 정치적 예측을 비웃으며 대단히 정교한 비율을 창조했다.

집권세력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지난 넉 달에 대한 '옐로우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으며, 야당에게는 여권의 일방독주에 대한 견제력을 부여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과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향후 의회 질서는 크게 달라진다. 노무현 정부가 반면교사. 여대야소에 대한 확대해석과 일방독주는 파행을 부른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전반적으로 보수정당의 강세 현상이 뚜렷해 보수 담합이 도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타협과 협상이 보수정당의 전유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경제-교육-언론 등 '우파 개혁' 급페달

새로워진 의회질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우파적 개혁의 입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숭실대 강원택 교수는 "전반적으로는 지난해 대선에서 드러난 보수에 대한 우위를 정책적으로 완결시킨 선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장전해 놓았던 각종 우파적 개혁을 한나라당이 적극 수용해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경제 분야의 '이명박 드라이브'가 속도를 내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시간문제다. 경제살리기와 규제완화로 포장한 친기업 정책은 경제 질서가 대기업 위주로 완전히 재편됨을 의미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이명박 정부 임기 초인 1년 안에 각종 규제개혁이 단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관련 문제를 국민들이 체감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특성이 있어 입법 초기에 반대여론이 생기기는 쉽지 않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김 교수는 또한 "교육 부분도 우파적 입법을 할 것이 예상된다"며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과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18대 총선 직후 국회가 구성되면 개방형이사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하는 등 신호탄은 이미 쏘아졌다. 사학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한나라당이 새 국회 개원과 동시에 손질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입시제도 역시 경쟁 원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관계법도 대대적인 수술이 확실시된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공약인데다 최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를 예고했다. 공영방송 민영화 문제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법안에는 친박연대 등 박근혜계와 자유선진당 등 보수 야당이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 확실시 된다. 보수정당 사이의 정책연대가 연착륙 할 수 있는 고리다.

반면 통합민주당이 이 같은 '우파 개혁'을 제어할 힘은 태부족이다. 민주당 내에도 보수파에 가까운 성향을 보이는 당선자들이 수두룩 눈에 띈다. '물리적 저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도 난감하다. 김민전 교수는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회주의적이지 않은 저항을 통합민주당이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친 김에 한미 FTA, 한반도 대운하까지?

이와 함께 한반도 대운하와 한미 FTA 등 육중한 정책까지도 밀어붙일 것인지도 관심사.

한미 FTA 국회 비준은 손쉽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강원택 교수는 "한미 FTA는 통합민주당도 분명하게 반대하지 않아 밀어붙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민전 교수도 "야당이 대체로 찬성하고 있고 한미 FTA 찬성 여론이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사회적인 쟁점인 한반도 대운하도 밀어붙일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대운하 추진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대운하 전도사'들의 의지가 워낙 강해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지 못한 데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반대론이 존재하는 만큼 곧바로 대운하 관련 특별법 추진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강원택 교수는 "지금처럼 악화된 여론에 박근혜계를 비롯해 자유선진당 등 보수세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밀어붙이겠다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한나라당은 쫓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전 교수는 "현재로서는 갈피가 안 잡힌다"면서 "예상해 볼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는 대운하 원안 그대로 밀고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별로 필요한 방법으로 변형시킨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의회권력 획득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권한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 국민들의 생각을 감안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하면 한나라당이 크게 망하는 위기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행정권력, 지방권력과 의회권력을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책임전가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