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총선공약 발표…'대운하'ㆍ'영어 공교육'은 빼고

출총제 폐지-금산분리 완화…역시 '비즈니스 프랜들리'

A4 8장 분량의 한나라당 18대 총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문에 '운하'라는 글자는 한 자도 보이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한반도 대운하'를 총선 공약에서 제외할 것으로 이미 알려졌지만, 야당들이 '운하 반대' 공동전선을 펴고 있어 운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한나라당의 총선공약 기조는 "5년 이내에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되는 나라, 중산층이 두텁고 무형·유형의 국부가 풍부한 나라, 법과 질서가 유지되고 원칙이 정립돼 미래예측가능성이 높은 나라, 취약계층이라도 미래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진정 국민성공 시대를 열고자 한다"는 것.
  
  한나라당은 모토를 '우리나라·좋은나라·행복한나라'로 정하고 12대 비전과 44개 목표, 250개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기업 관련 분야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금산분리 단계적 완화 △금융규제 완화 △법인세율 인하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수도권 낙후지역 규제 조정 등 이른바 '비지니스 프렌들리' 규제완화 정책들이 눈에 띈다.
  
  반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영세사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지원', '직업훈련 확대', 고령자·장애인 고용 보장' 등의 내용 외에는 입법 보완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민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10%로 내집을 마련케 한다는 '주택신용보증부 보금자리론'(가칭) 지원 확대 및 택지공급 확대 및 공급가 인하로 분양가 10% 낮추기, 연간 수도권 30만 호 공급 등을 제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인수위 시절 논란이 일었던 영어 몰입 교육 관련 내용이 빠진 점도 주목된다. 영어 교육에 관해서는 '농어촌 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확대' 정도만 확인된다. 논란이 됐던 기숙형 공립학교(150개)와 자율형 사립학교(100개)에 대해서도 각각 '농어촌 우선배치', '저소득층 우선배려' 등의 원칙만 내놓았다.
  
  이밖에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비핵·개방·3000 구상 액션플랜'이라는 대선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고 △FTA 추진 △PKO(국제평화유지활동)참여법 제정 △해외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내놓았다. 특히 대북사업은 "경제성과를 평가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번 공약에 대해 "대선과 인수위의 발표가 있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빼기 위해 큰 국가 운영에 관한 틀은 뺐다"며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슈 중심으로 공약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슬그머니 빼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총선공약에서 빠진다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한다는 것도 아니라고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지적된 여러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적을 존중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영어 몰입교육'에 대해서도 이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서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직접 확실히 말씀하셨다"며 "영어교사 훈련하는 데에 돈이 제법 드는데 거기는 돈을 투입 하고 준비가 되는 데 따라 영어 몰입교육도 바뀌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영어 공교육 강화'는 논란만 양산하다 사실상 백지화됐고, 논쟁의 중심에 있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선 집권여당의 입장이 없는 총선이 치러지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