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병원파업' 타결 압박 "19일 오전 직권중재 회부"

18일 오후 본교섭이 마지막 고비될듯

병원노·사 교섭 타결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홍)가 '직권중재'카드를 빼들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19일 직권중재에 회부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중노위, 병원 파업 19일 오전 직권중재 회부**

신홍 중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사교섭에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중재회부 보류 결정을 한 지 9일째가 되지만 노사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 47개 병원이 파업에 참여하고 ,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응급·수술실 등 필수업무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가급적 중재에 회부하지 않도록 노사합의를 기다려 왔다"며 "오늘(18일) 오후 예정된 교섭을 지켜본 뒤 원만한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19일 오전에 보류했던 중재 회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노위가 직권중재를 결정하면, 이후 15일간 일절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재안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직권중재 이후 파업은 불법파업이 돼, 공권력 투입이 가능해진다.

한편 병원 노·사는 17일 밤샘 교섭을 통해 산별기본협약체결, 노동연대기금, 의료공공성강화 등 쟁점에 대해 상당부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오후3시부터 재개되는 본교섭에서는 주5일제와 비정규직 문제들을 중심으로 막판 절충이 예상된다.

김성주 보건의료노조 선전국장은 이날 중노위 발표에 대해 "노사 교섭이 급진전하는 상황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노조는 중노위 결정과 관계없이 교섭을 진행할 것이고,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교섭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노위는 지난 10일 '필수업무의 유지와 대다수 병원이 일시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직권중재회부 보류 결정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