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리에 대한 인수위와 문화재청의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표적인 목조 문화재인 숭례문 소실 사건이 '예정된 참화'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특히 서울시장 재직 시절 숭례문 개방을 주도한 '이명박 책임론'이 일고 있고 국민 성금으로 복원하자는 제안이 여론의 역풍을 받은 것과 맞물려 이 당선인의 처지가 난감해졌다.
"획일적 효율주의의 결과"
대통합민주신당이 14일 공개한 문화재청의 '08년 예산절감방안 주요내역'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문화재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비, 문화재 도난·도굴 방지 대책 강화 사업비, 건조물 문화재 지정관리 사업비, 묵조문화재 실측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비' 등 목조 및 건조물 문화재의 관리 보호와 직결된 예산을 17억 원가량 삭감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당초 편성한 183억8700만 원은 166억89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1월 인수위의 '10% 예산 절감 방안' 주문에 의해 작성, 보고된 것이다. 문화재청의 총예산은 130억 원 가량이 삭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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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우상호 대변인은 "인수위가 문화재 관리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인식했다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실제로는 문화재 화재를 보호해야 할 여러 방지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놓고 막상 숭례문에 불이 나니 문화재 보호에 나선 것처럼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가뜩이나 문화재청 예산이 총예산 대비 0.2%에 불과한데 목조문화재 관리에 필수적인 예산을 기계적으로 삭감했다"며 "획일적 효율주의와 밀어붙이기성 성과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문화재뿐만 아니라 아동인권,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2, 제3의 참사가 예고되어 있다"며 "즉흥적, 몰아붙이기식의 설익은 정책 남발을 그만하고 이 당선인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명박 당선인 책임"
한편 통합신당의 숭례문화재사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이날 이 당선인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인 지난 2005년 서울 중구청이 숭례문 개방에 따른 보수와 관리를 위해 서울시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당시 중구청은 경비용역비로 5500만 원, CCTV 설치비로 7000만 원을 예상하고 지원을 요청했으나 서울시의 무대책과 문화재청의 무관심으로 월 용역비가 30만 원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결국 숭례문 주변에 시민광장을 만들고 숭례문을 개방하면서 호화행사를 치룬 서울시와 이명박 당선인은 생색은 다 내면서 정작 중요한 숭례문 관리 대책에 대해선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숭례문 소실은 서울시와 당시 시장이던 이 당선인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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