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표' 따먹고 총선 뒤 한미FTA 비준안 처리?

재계 "2월 처리"…신당-한나라 "총선까지만 봐 달라"

설 연휴 직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 사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오는 11일 주무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에 동의안을 상정키로 합의한 가운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재계의 압력이 만만치 않다.
  
  정치권에서선 이명박 정부 출범 전이냐 후냐의 차이만 있을 뿐, 17대 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에는 공감대가 섰다. 대체로 총선 전인 2월보다는 4월 총선 직후 처리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역시' 김종훈 "미국산 쇠고기 위험성 과학적으로 입증하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5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국제협력위원회를 열고 조속한 한미 FTA 비준 처리를 위한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현대자동차 부회장인 김동진 위원장은 "작년 9월에 국회에 제출된 비준 동의안이 상정조차 못 돼 경제계는 '이대로 무산되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향후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면 장기 표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우리가 미국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초청자로 참석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2월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를 종용하며 "더 이상 실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의회의 비준 동의안 처리 전망과 관련해 "미국의 경우 비준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그 처리 절차가 신속히 이뤄진다"며 "현재 미국 행정부가 의회를 상대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표계산이 끝나면 동의안을 의회에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면 FTA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 "역설적으로 이는 기회로, 우리와 미국이 FTA를 내년 1월1일 발효한다면 우리는 미국시장에서 2~3년의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 비준의 쟁점 사안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이후 1g의 미국산 쇠고기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미국산 쇠고기가 모두 위험하다는 것은 비정상으로, 일부 시민단체는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지만 위해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국민건강을 위해 국제기준보다 강한 검역기준을 적용하려면 (수입을) 막겠다고 결정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 수의학계는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2월은 좀…"
  
  회의에 초청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사인 대통합민주신당 이화영, 한나라당 진영 의원 역시 처리 시기에만 의견을 달리했을 뿐 17대 국회 내 처리에는 한목소리였다.
  
  이화영 의원은 "4월 총선 직후 18대 국회가 꾸려지기 전인 '레임덕 세션'에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4월 총선 직후, 18대 국회 출범 직전에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200명 가량이 한미 FTA에 대해 찬성하고 있어 표결할 경우 비준동의안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지금 국회 분위기는 2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촌 출신 의원들도 당락이 결정된 이후이므로 부담 없이 표결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충실한 논의절차를 거친 뒤 양당 지도부의 결정을 거쳐 4월 총선 직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진영 의원은 "한나라당은 비준동의안의 2월 처리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의지도 갖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현재 신당이 여당이고 다수당인 만큼 독자 처리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당 모두 4월 총선 전까지는 '농촌표'를 의식해 비준동의안 처리를 미루더라도 총선 직후엔 눈치 보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