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 발표 2월4일로 연기

지방대 추가선정, 일부 대학 개별정원 조정될 듯

교육부가 31일로 예정됐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를 2월 4일로 돌연 연기해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며 "오늘 발표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좀 더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2월 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지방대학을 추가 선정하거나 수도권 중위권 대학 일부의 개별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으나 뚜렷한 결론 도출에 실패해 발표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측은 "잠정안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잠정안의 원안 고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수정에 따른 또 다른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청와대는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 연기와 관련해 "1개 광역시 또는 도에 최소한 1개 이상의 로스쿨을 배정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최종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추가로 지방대학이 선정되거나 잠정안에 포함된 대학들의 개별 정원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개 광역시도 1개 학교 배정 원칙은 성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정해져 있었다"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반영됐는가, 반영된 것이 타당한가가 최대의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학교육위의 잠정안은) 권역별로 이 문제에 접근했는데 권역간 균형보다 권역 내에서의 지역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최종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조만간 교육부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그 시간이 언제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현재 법학교육위의 심의결과가 교육부와 청와대에 보고가 됐고, 그 보고 내용에 대해 로스쿨법상 인가 기준, 각종 지표와 지역간 균형에 부합되도록 결정이 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