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보수화 된 건 '실패한 집권세력'"

[정당대표 연설] "능력 있는 진보야당 세워야"

민주노동당 심상정 대표는 31일 "강력한 진보야당을 만들겠다"며 "좋은 정치를 위해선 정권을 합리적이고 강력하게 견제하는 능력 있는 야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정당대표 연설에서 "요즘 국민의 보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보수화된 것은 국민이 아니라 실패한 집권세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여전히 국민의 70%가 복지사회를 원하고 있다"며 "푸른 진보, 젊은 진보, 역동적 진보로 대한민국 중심야당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
  
  "중심야당 교체해야"
  
  그는 "민주 대 반민주의 기억에 갇힌 채 신보수주의에 투항했던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이명박 정부를 견제할 능력도, 자격도 갖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3의 길을 말씀하는 분조차 자기 말의 진실성을 믿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손학규 대표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이번 총선의 최대 화두는 대한민국 중심야당을 교체하는 것"이라며 "재벌과 시장권력의 뒤를 좇는 야당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맞서 서민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진보야당, 능력 있는 대안 야당을 정치의 한복판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진보진영 전체를 향해 당의 문호를 열겠다"며 "특히 비례대표를 통해 국민이 진보정치의 가치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이어 "이명박 정부에 대해 4가지가 우려된다"며 △재벌·부자 등 힘센 사람들을 위한 정부가 될 것이라는 우려 △양극화된 갈등 정부에 대한 우려 △토건정부가 될 것이라는 우려 △신권위주의로 갈 것이라는 우려 등을 지적했다.
  
  "아이들 상대로 교육정책 실험하나"
  
  심 대표는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수위의 교육정책과 관련해 "대학등록금은 폭등하는데, 사교육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 입시와 영어교육 정책만 발표하고 있다"며 "인수위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상대로 섣부른 교육정책을 실험할 생각일랑 거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이 당선인이 내놓은 개편안은 경제부처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게 하는 반면 사회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부처는 주변화하는 '강익강 약익약'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부처는 지금보다 그 권력을 분산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현행대로 독립하고 재경부는 축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부와 통일부의 폐지는 이명박 당선인의 사회역사 인식의 깊이를 보여준다"며 존속을 주장했고, 국가인권위와 방송위원회의 대통령 직속화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종합적으로 그는 "현행 18부 가운데 건교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한 16개 부서로 이뤄진 조직개편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부총리 신설, 환경부를 국토환경에너지부로 강화, 보건복지부에 주택업무와 양극화 업무 등의 역할 부여 등이 민노당 조직개편안의 골자다.
  
  심 대표는 이어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2월 처리를 종용하는 한미 FTA 비준 문제와 관련해 "이미 요구서가 제출된 한미 FTA 국정조사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고 반박했다.
  
  "성역없는 혁신"
  
  심 대표는 한편 "대선 이후 당 혁신 과정에서 나타난 진통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스러운 마음"이라고 착잡한 심경을 밝히면서도 "작은 꾀로 위기를 피하지 않겠다"고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그는 '성역 없는 과감한 혁신'을 강조하며 "운동권 출신들의 정당, 대기업 노동자들의 당, 친북당 등 그동안 제기된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88만원 세대의 젊은 정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노당의 혁신은 21세기 한국 진보를 향한 제2창당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