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누구를 기만하는가?

[김명인 칼럼]3불정책 찬반론을 넘어서

교육문제라는 것이 워낙 난마같이 얽혀 있는, 대한민국 사회 최대의 미스테리이자 스캔들이고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여러 해째 시사문화 계간지를 만들어 내면서도 특집 한 번 못 만들고, 이런저런 매체에 칼럼을 기고한 지 꽤 오래면서도 제대로 된 글감으로 다루어 본 기억이 별로 없었으며, 대학교수로서도 학교사회 내에서조차 이렇다 할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지식인은 구체적 문제에 대해 구체적 대답을 할 줄 아는 인간이라는 사르트르의 말에 공감해 왔으면서도 한국의 교육 문제에 관한 한 그 명제는 늘 무기력했다. 교육문제에 관한 한 일종의 '올 오어 나싱'-혁명적 단절을 통하지 않고는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밀쳐두었던 것인데 요즘 다시 '3불정책'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는 형세라서 대학교수로서의 나 자신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입을 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밀쳐두었던 교육문제, '3불정책'으로 불붙다
  
  이 3불정책은 1998년 국민의 정부 시절에 확립된 대학입시 관련 기본 정책으로서 기여입학제 금지, 대학별 본고사 금지, 그리고 고교등급제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정책과 관련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대학입시 관련 논의가 있을 때마다 정부와 대학들 간에 오고 가는 단골 논쟁거리였다. 그런데 마침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라는 곳에서 '서울대 발전의 걸림돌'로 3불 정책을 지목했고, 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도 같은 말이 나왔으며, 여기에 전직 서울대 총장이자 잠재적인 유력 대선주자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과 대통령이 그 폐지와 유지 양론으로 맞서고 또 여야가 입장이 갈리고 하는 와중에 그러지 않아도 교육문제라면 4000만이 전문가라는 한국사회에서 네티즌을 위시한 여론층들이 이 의제를 중심으로 술렁이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로서는 이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 절대 다수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립대 총장협의회에서 폐지 논의가 나왔다고는 하나 이른바 일부 메이저 사학들을 제외한 상당수의 사립대에서는 폐지 의견에 찬성한 바 없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 폐지는 중등교육의 서열화, 사교육의 전면화, 교육 양극화의 극한적 확대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판단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제부턴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본산이 되어버린 일부 언론이 '3불정책 폐지' 여론을 집요하게 확산시키고 있을 뿐이다.
  
  '3불정책 반대론'은 차라리 솔직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3불정책 반대론 혹은 폐지론은 윤리적으로는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불정책 고수 입장은 교육의 극한적 서열화와 경쟁, 양극화, 정확히 말하면 계급화를 반대하는 입장일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지금 한국의 교육은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양극화, 계급화의 길로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내신제가 있건 없건, 수능 등급제가 되건 말건, 대입제도가 매년 어떻게 손질되건 어떤 경우의 수가 제시되더라도 이미 한국 교육은 부모가 사교육에 얼마나 많은 돈을 퍼부을 수 있는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차원으로 완전히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고교 등급을 매기고 본고사를 부활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검증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우수한 학생이란 것이 결국 사교육비로 성형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에 따라 고교 등급도 달라지고(특목고 열풍을 보라!), 본고사 성적도 결정된다(사교육의 끝없는 진화와 고도화를 보라!)고 볼 때, 결국 현재 계급교육으로서의 한국교육의 내용과 형식, 명과 실을 논리적으로 서로 부합되게 하자는, 형식논리상 자연스러운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일류대학들은 바로 현행 계급교육의 황금과실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며, 그 검증된 '돈 덩어리들'을 토대로 하여 일류대로서의 기득권도 유지하고 이른바 '국제경쟁력 강화'도 노려보겠다는 것이다. 기여입학제는 불행히도 돈은 있지만 아무리 퍼부어도 성적이 안 따라주어 일류대-상류계급의 순환구조에서 탈락하게 된 그 불우한 '돈 덩어리들'을 일부 구제해 주고 그 돈을 나누어 먹자는 논리이다. 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현실에 부합하는 입장인가?
  
  대통령, 국민을 기만하거나 자신을 기만하거나
  
  3불정책 폐지 불가론을 가장 강력하게 천명한 것은 대통령이다. 3불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입장은 국민 절대다수의 윤리적 감각에도 부합하고, 어쩌면 그의 신념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는 대통령과 그가 이끌어 온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신념 및 정책과는 상호 부합하지 않는 모순된 입장이다.
  
  대학을 비롯한 교육과정 전체의 촛점을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맞춰놓고 채찍과 당근을 섞어가며 대학교육을 통제하여 계량적 서열화를 조장해 온 것이 참여정부가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참여정부가 이 흐름에 어떤 제동도 걸지 않은 것 역시 사실이다. 3불정책 고수를 천명하기 전에 대통령은 교육정책에 관한 자신의 신념이 과연 무엇인지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지금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신념이라면 그의 3불정책 고수 발언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며, 교육 양극화와 계급화 저지가 신념이라면 그가 수반으로 있는 참여정부의 현행 교육정책이 그 자신을 기만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어떤 교육을 할 것이냐'를 먼저 물어야
  
  결국 현재 3불정책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은 좋게 본다면 교육 계급화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며, 현실의 전개과정보다 늘 지체되기 마련인 사회구성원들의 윤리감각, 혹은 국민정서라고 불리는 이데올로기적 잔영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만 자기기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 교육에 필요하다면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 가릴 것 없이 어떠한 성찰보다도 먼저 돈으로 해결할 생각부터 하는 이땅의 대다수 학부모들도 자기기만에 빠져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자기기만의 그늘 속에서 대학과 교육부 관료와 교육이론가들과 사교육 업자들과 참고서, 교과서 출판자본들의 강고한 이해관계의 트러스트가 악성 종양처럼 한국교육 전체를 뒤덮어 회생불능의 상태로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더욱 더 절망적인 것은 이 악성종양의 규모와 감염성에 질려 '올 오어 나싱'이라는 패배주의에 빠진 진보적 지식인사회의 무기력, 특히 대학교수들의 놀라운 무감각 혹은 순응주의일 것이다.
  
  부자 빈자 무차별하게 부과되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서울대학교 교수들이 3불정책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는 이 기막힌 몰지성적 상황에 쓴웃음을 지으면서도 나 역시 같은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구체적인 질문에 어떤 구체적인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자문하면 부끄러운 마음 감출 수가 없다.
  
  3불정책이냐 아니냐를 따지기에 앞서 어떤 교육이어야 하는가를 먼저 묻고, 헌법정신에 의거한 교육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과연 지금의 한국사회가 수호해 나갈 의지와 능력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고민해야 하고, 그 판단에 따라 보다 근원적인 교육변혁, 나아가 사회변혁의 실천을 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묻는 것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밟아 가야 할 생각과 삶의 바른 순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