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과반 의석 얻어야 정권교체 완성"

[교섭단체대표 연설] "盧 대통령, 명예롭게 물러나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30일 "한나라당이 과반 이상의 원내 안정 의석을 얻어 이명박 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정부패 전력이 없는 깨끗한 후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후보, 선진화 시대에 맞는 유능한 후보를 공천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밝힌 '부정부패 연루자 공천 불가' 방침에 강재섭 대표와 김무성 최고위원 등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안 원내대표가 공심위와 같은 입장을 재천명함에 따라 한나라당 공천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과반 이상 돼야 안정적 국정 운영"
  
  안 원내대표는 "지금은 절반의 정권교체만 이뤄진 셈이다. 18대 총선의 승리를 위해 한 번 더 밀어 달라"고 '국정 뒷받침론'을 적극 설파했다. 그는 "그래야 대선의 지지가 의미가 있게 되고 역사적인 정권교체가 완성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국회의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원내 의석이 과반 이상이 돼야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책임정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국가정체성의 실종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인한 경제 위기 △한미동맹의 균열 등을 그 시기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뒤,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시대정신은 '발전과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정권 교체에 따른 대대적인 정책 뒤집기의 예고편이다.
  
  당장의 현안인 정부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해 안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발언을 겨냥, "정치윤리에 반하는 것이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맹공했다.
  
  그는 "다음 시대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맡기고 (노 대통령은) 명예롭게 물러나야 한다"며 "더 이상의 몽니는 안 된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의 상대인 대(對)국회 전략과 관련해선 "협상하고 타협하는 실용정치가 강조돼야 한다"고 협상의 여지를 열어 놨다. 그는 "국회의 잘못이나 당리당략 때문에 국민이 선택한 새 정부의 출발이 늦어져선 안 된다"며 "여야 의원들의 대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불법과 당당히 맞서겠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다. 규제혁파가 1순위다. 그는 "규제만 없애도 성장률이 1%는 올라갈 것"이라며 "'덩어리 규제'를 아예 통째로 정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특히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입법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해 입법 단계부터 검열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기로 했다. 그는 "국회 안에 '규제입법 심의기구' 설치를 추진해 기존 법률의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법률의 제·개정 시 규제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찰 폴리스 라인은 짓밟혔고 공권력은 권위를 잃었다"며 "나라의 법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천성산 터널 공사를 반대한 지율 스님을 겨냥한 듯 "특정 개인의 단식으로 국책 사업이 중단되는 일까지 생겼다"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불법과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다. 이는 최근 이명박 당선인이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법시위를 이유로 만남을 무산시킨 것과도 맥이 닿는다.
  
  이와 함께 그는 △성장을 통한 경제살리기 △시장 중심 정책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의 구체화 △공교육의 상향 평준화 △글로벌 코리아를 위한 실리외교 등을 강조했다.
  
  한미 FTA 2월에 비준해야
  
  안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에 '뜨거운 감자'를 털고 가겠다는 의지다.
  
  그는 "한미 FTA는 노 대통령이 잘한 일"이라며 "참여정부의 공적이 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통합민주신당과 다른 당의 전폭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이와 함께 2월 국회의 시급한 처리 현안으로 △대형 재난사고에 대한 안전 입법 △총선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택시 LPG와 장애인 차량 특소세 폐지 및 유류세 인하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