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 속 소설 얘기가 아니다. <화씨 911>로 국내에 잘 알려진 영화 감독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Sicko, 병자나 환자를 뜻하는 미국의 속어)> 속에 등장하는 한 남자의 얘기다. 물론 영화 속 주인공은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 릭이다. 병원은 릭에게 중지 접합 6만 달러, 약지 접합 1만2000달러를 제시했다. 결국, 릭은 중지를 포기하고 약지만 붙이기로 했다.
미국 이야기? No! 조만간 우리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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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은 미국에서 실제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일까? 아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명박 당선인이 이를 강력히 밀어붙일 경우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지금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전 국민이 어느 병원에서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일부 병원에서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 가능성이 커지는 것.
민간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 비싼 보험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빈곤층은 미국의 릭과 같은 이중의 절망을 경험해야 한다. 무어는 영화를 통해 릭처럼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미국 전체 인구의 20%, 4800만 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영화는 릭의 경우 외에도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앰블런스 비용을 자비로 부담한 사례, 양쪽 귀의 달팽이관 이식 수술이 필요한 소녀가 보험회사의 반대로 한쪽 귀만 수술한 사례,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부된 사례 등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체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공공노조, '영화 관람 운동'과 함께 마이클 무어 방한 추진
이런 상황에서 공공노조가 오는 3월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의 국내 개봉을 추진한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강화하기는커녕 흔들려는 새 정부를 비롯한 일부 세력의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공공노조는 현재 독립영화 배급사와 함께 <식코>를 최소 전국 30개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른바 '공공부문 민영화 폐해 알리기 범국민 캠페인'의 일환이다.
공공노조 외에도 민주노동당, 공공운수연맹,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연대회의 등은 영화가 개봉되면 "소속 회원 및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영화 단체 관람 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영화 개봉에 앞서 공공노조는 민주노동당과 함께 국회 내 시사회를 벌일 예정이며 개봉 시점에 맞춰 마이클 무어 감독의 방한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노조 관계자는 "영화사와 공동으로 초청 작업을 진행 중이며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영화가 개봉되면 대운하 공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이명박 당선인의 의료체계 민영화 움직임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시작된 '건강보험 폐지 검토 반대' 청원운동은 6일까지 2만 명이 참가했다.
공공노조가 범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봉하는 영화 <식코>가 새 정부의 의료체계 변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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