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명박식 주택제도' 매우 위험"

"지분형 분양주택 제도, 투기 부채질 우려"

민주노동당 심상정 대표는 18일 "어제 인수위가 발표한 '지분형 분양주택' 제도는 겉으로는 내집마련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주택투기와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윤 없는 투자는 없고 주택 투자는 투기 이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절반을 펀드 등의 투자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제도는 집값이 계속 올라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기제동장치를 다 풀어줄 수밖에 없고, 집값 폭등 가능성이 큰 곳이 아니면 투자를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효과도 극히 제한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구나 지분형 분양주택을 많이 지을수록 집값이 더 많이 올라야 하고, 만약 오르지 않거나 떨어질 경우 투자자들이 대규모 부실을 떠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인수위가 전날 발표한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 참여를 허용키로 한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의 땅을 건설 재벌에 맡겨 아파트 분양가를 치솟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택지는 완전 공영개발 해서 투기 무풍지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벌써부터 강남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데 부동산 부자들은 흥분할 일이지만 집 한 칸, 땅 한 뼘 없는 국민 열 중 네 명 꼴의 무주택 부동산 서민들은 가슴이 시리다"고 꼬집었다.
  
  그는 "친투기 부동산 정책으로는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먼저 투기를 잡고, 건설재벌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