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능가하는 손학규…"양도세 완화 2월 처리"

부동산정책엔 '견제 세력' 없다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가 11일 가진 취임 기자회견에선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가 가장 눈에 띈다. 그는 "부동산 거래세 1% 포인트 인하 정책은 곧바로 추진돼야 하며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완화조치도 2월 국회에서 바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행 양도세는 3년 보유 요건만 채우면 시가 6억 원 미만의 1가구 1주택자는 내지 않는다. 거래 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양도세를 인하하면 서민층보다는 6억 원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손학규 체제'가 어느 계층을 대표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신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세제 문제로 집권기 내내 내부갈등을 빚었다. 실용파는 완화를, 개혁파는 현행유지를 주장했다. 물론 보수언론의 '세금폭탄' 논리에 휩쓸려 어느새인가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선 누구도 제동걸기를 포기했다. 결국 대선 때는 양도세 완화가 지론인 두 사람, 손 대표와 정동영 전 후보가 자웅을 겨루기도 했다.
  
  이런 전사에 비추면 손 대표의 양도세 인하 방침이 그다지 새로울 건 없다.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이명박 당선인과 만난 자리에서 "양도세 인하는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오히려 '주문'을 했다.
  
  손 대표가 양도세 인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이면서 2월 국회에선 양도세 완화 조치가 조기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신당이 반대해 양도세를 완화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태도를 바꿔 인하하자고 한다면 환영한다"고 맞장구를 쳤기 때문이다.
  
  신당이 주도하고 한나라당이 가세해 이끄는 양도세 인하 조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의 속도를 가히 능가한다. 인수위의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부동산시장이 들썩일 것을 우려해 최근 "1년 정도 현행대로 시행해 본 뒤 결정하겠다"며 '속도조절론'을 편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런 풍경은 손 대표가 "우리 정당사에서 가장 협력적인 야당인 동시에 가장 단호한 야당이 될 것"이라고 덧붙인 대목과 맞물려 묘한 뉘앙스를 풍긴다. '어떤 협력'인지가 양도세 인하 방침에 고스란히 녹아있어서다.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선 '견제세력'이 스스로 무장해제 한 이명박 정부의 앞길이 창창해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손 대표 체제 출범과 관련해 "신당은 더 이상 야당 할 자격을 잃었다"고 적절히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