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중소기업 임금, 대기업 80% 수준으로"

[프레시안이 묻습니다]"'일하는 사람들' 위한 대통령은 누구?" 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또는 '노동하기 좋은 나라'가 해법이 아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1일 <프레시안>이 보낸 질문지에 대한 답변에서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고용불안 등 일자리 문제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시각"이며 "노동하기 좋은 나라라는 말도 일부 대기업 노동자에게나 통하는 슬로건"이라는 것. 문국현 후보는 이 답변지에서 범여권 및 한나라당과도 다르고 민주노동당과도 다른 자신만의 철학인 "중소기업 중심의 정부정책"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도 문국현 후보는 '중소기업 육성'에서 해법을 찾았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것은 임금과 직업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을 꺼리는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강요하는 대신 가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문 후보는 강조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문 후보는 "정부재정과 고용보험기금 등을 중소기업에 집중하고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을 대기업 대비 현재 65%에서 80%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프레시안>은 지난 22일 이 후보를 포함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등 5명의 대선 후보들에게 '일자리' 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질문지를 보낸 바 있다. 이 가운데 이명박 후보 측이 28일, 29일 권영길 후보 측이 답변을 보내왔고 30일 정동영 후보 측에서 답이 왔다. 이어 문국현 후보 측에서 1일 답변을 보내 왔다. 이인제 후보의 답변도 도착하는 대로 보도할 예정이다.

"비정규 해법, 정부가 '절반 정규직화' 의지 세워야"

▲ ⓒ프레시안

문 후보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2가지 측면에서 악질적"이라고 평했다. 우선 "비정규직의 증가가 노동시장 유연성의 확대가 아니라 경직성의 강화"라는 것. 또 문 후보는 "비정규직의 85%가 100인 이하 중소기업에 몰려있다"며 "중소기업의 희망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시장의 경직성 강화"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에 대해 "기업은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고 정부는 현재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며 노동조합은 비정규직과의 사회적 연대에 대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이랜드 노사갈등의 원인으로 문 후보는 "사용자 측이 법 취지를 존중하지 않고 외주화라는 편법을 통해 무리한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법 집행과정에서 손 놓아 버린 행정당국의 문제가 더 근본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랜드 비정규직의 매장점거 농성에 정부가 세 차례 공권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도 문 후보는 "공권력에 의한 (노동) 기본권 억제"라며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이랜드 노사갈등의 해결을 위해 문 후보는 "당장 노사 상급단체가 당사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내 교섭을 해야 하고 정부는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모든 채널을 찾아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법, 재개정 필요…'사람' 아닌 '일자리' 중심으로 가야"

비정규직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 문 후보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주요 골자인 △2년 고용 후 정규직화 △차별시정제도를 모두 손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사람을 중심으로 2년 고용 후 정규직화는 문제 개선에 역부족이므로 일자리를 중심으로 2년 이상 상시적으로 유지되는 일자리는 사유를 제한해서 정규직 고용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별시정제도도 "노조나 감독당국이 차별에 대해 신고하거나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보호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문 후보는 "원청이 실질적 근로조건 결정한다면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에도 응해야 하고 하청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연대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또 외주화를 할 때는 최장 3년간은 원청이 외주화된 인력의 근로조건과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임용, 개방형으로 바뀌어야"

비정규직 축소와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대책으로 문 후보는 "5년 간 일자리를 200만 개 이상 250만 개까지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육성과 현재 2300시간인 연평균 노동시간을 2000시간 아래로 낮춤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공무원제도 개선의 뜻도 피력했다. 현재 공무원 조직은 "매우 보수화되고 안정 희구형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에는 고위공무원이나 하급공무원 모두 민간의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문 후보는 주장했다.

날로 늘어가는 산업재해의 대책으로 문 후보는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건설업에서 '51%이상 원청의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정부구매조달 원칙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국현 후보 측이 보내 온 답변서 전문이다.

● 이랜드 문제 관련 질의

1) 이랜드 그룹의 비정규직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장기간 고용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자, 또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고용상의 불합리한 차별은 시정하자는 것이 최근 비정규직의 입법 취지인데 이를 사용자측이 존중하지 않고 외주화라는 편법을 통해 무리한 방법으로 그것도 노조나 근로자들과의 성실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본다.

아울러,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채 서둘러 만들어진 입법내용과 법의 집행과정에서 손 놓아 버린 행정당국의 감독의 문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이다. 비정규직을 어느 정도 줄일 것인가라는 정책목표나 노사정 합의없이 형식논리만을 갖추다 보니 외주화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다.

2) 이랜드 비정규직의 매장 점거농성에 대해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 해산'이라는 방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이런 결정에 대해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 측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노동기본권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원칙에서 보면 점거농성을 쉽게 강제해산하는 것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억제라고 볼 수 있다. 만약 폭력적 행동이 있다면 이는 사후 그 부분에 대한 선별적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집단 전체의 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은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

더욱이 경찰력이 동원되기 전에 이런 사태를 일으킨 노동부가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법대로"라는 식의 방관을 보여주었다. 왜 비정규직 법이 잘못 만들어졌는지, 왜 법 취지를 사용자가 무시하는지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근로자들을 생각하면 정부가 매우 안일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3) 현재 이랜드 노사가 교섭을 거듭하다 지금은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당사자들은 이 문제를 풀기에 상호간에 너무 감정이 쌓여 있다. 더욱이 이랜드 사태 같은 유사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것이다. 노사정 상급단체가 법안만 동의하고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논의를 거쳐 나중에 개선안을 내겠다는 자세도 현재 비정규직들이 가진 고통을 생각하면 일방적인 자세이다.

당장 노사 상급단체가 당사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내 교섭을 해야 하고 정부는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모든 채널을 찾아내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

● 비정규직 문제 일반에 관한 질의

1) 이랜드 문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비율은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과거에 비해 고용 불안이 심화된 것은 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의 경우 유독 그 진행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느끼는 불안과 고통 역시 비슷한 경제 규모의 외국에 비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유독 심각해졌는지, 이에 대한 귀 후보 측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2가지 측면에서 아주 악성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노동시장 유연성의 확대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2배 정도 되는 55%의 근로자가 비정규직이고 그것도 너무 급속하게 확대되어 전체 노동시장은 물론이고 사회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유난히 기존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해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일자리가 되었다. 유연성이 아니라 경직성이 강화되었다.

다음으로, 우리 비정규직의 85%는 100인 이하 중소기업에 몰려있다.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계속 상승해온 반면에 중소기업은 평균 3%정도의 이익만이 남는다. 중소기업들일수록 비정규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분별한 외주화, 사정없는 하청단가인하와 관련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희망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시장의 경직성이 강화된 것이다.

2)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진단의 공통점은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선 개별 사회 주체들이 적극적인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주체라 할 수 있는 기업 경영진, 정부, (정규직) 노동조합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업 경영진의 역할, 정부의 역할, 노동조합의 역할을 구별해서 듣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관계개선,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대기업의 고용상의 책임 강화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단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또는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대기업중심의 시각이다. 한국은 중소기업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통할 수 없다.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니 거의 다가 힘들고, 힘든 원인은 노동자 때문이 아니라 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고 대기업의 상생노선 외면이기 때문이다. 노동하기 좋은 나라라는 말도 일부 대기업 노동자에게나 통하는 슬로건이고 전체 근로자의 9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현재의 일자리 자체가 위태로운 현실이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중소기업 중심의 정부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업은 현재 연평균 2300시간, 중소기업에서는 2800시간까지 가는 근로시간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국가경쟁력 11위 국가의 초과근로시간이 세계 최장인 나라, 2000만 명이 해야 될 일을 1500만 명이 하는 과로체제를 OECD내에서 프랑스나 독일처럼 1500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2000시간 미만으로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줄어든 초과근로 대신 기계와 공정, 상품에 대해 공부하는 평생학습을 해야 중국과의 저가경쟁을 피할 수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고가제품전략으로 기업이 마음을 바꾸면 비정규직에 대한 유혹이 줄어들 것이다. 50인 미만 영세기업은 힘들다 하더라도 100인 이상의 기업들은 이를 채택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대기업 고용규모가 230만 명에서 13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일자리를 줄이고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식은 5년 후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 모험적인 경영이다.

정부는 지금의 비정규직 규모를 선진국 수준인 27%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절반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 그 정도면 국제기준으로 충분히 유연한 노동시장이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내용도 선진국처럼 파트타임이 더 늘고 임시직은 줄여야 한다. 이른바 'permanent part-time' 즉,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가 희소한 나라가 유연한 노동시장이라고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일단 비정규직과의 사회적 연대에 대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지금 많은 노조들이 산별로 전환되고 있다. 사업장내는 물론이고 하층기업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수직적 차원의 산업별 노조를 만드는 것이 대기업간 수평적 카르텔 방식의 산별노조를 만드는 것보다 더 시급하다. 비정규직과 노조를 같이 못하겠다는 발상이 있다면 노동운동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3) 일부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의 해법으로 산업별 임금체계의 통합을 들고 있습니다. 동일 업종,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체계를 적용하자는 주장입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별로 임금체계를 통합하자는 것은 어색한 질문으로 들린다. 임금체계보다는 임금수준의 조정이 산업안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사이에 그리고 유사한 직무사이에 필요하다. 임금체계는 연공급 체계와 직무급체계로 크게 나뉘는데 이는 기업들의 특성에 맞게 선택해 가야한다. 임금체계는 기업의 생산체계와 결합되어 있어 이를 직접 연계하면 문제가 많다. 다만 직무에 따른 임금체계가 지금보다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 직무급 체계가 발전하면 그 단계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와 같은 집단급의 형태에서 임금체계의 통일은 기업에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다. 다만 산업별로 최저기준이 되는 임금수준, 유사직무별로 총액임금수준의 평균화에 대한 노사정의 협의가 필요하다.

산별 임금은 교섭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산별노조를 만들려는 많은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연대임금의 틀을 얻으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10%정도의 근로자들만 노조로 조직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90%의 근로자를 대표할 집단이 없다는 것은 문제이기는 하다. 그래서 정부는 유사한 노조가 단체교섭으로 얻은 평균 임금을 가이드라인으로 사실상의 단체교섭효력을 확장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단지 임금만이 아니라 교육훈련까지 컨소시움 형태로 결합해서 업종내 수평적, 수직적 근로조건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Sector Council을 주요업종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4) 그리고 '산업별 임금체계 통합'을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게 산별노조의 정착입니다. 노동계 일각에서 '산별 노조 법제화'를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산별노조의 법제화는 기업별 노조의 법제화를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사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나 법이 할 수 있는 일은 법으로 보장된 산별노조의 교섭과 단체협약의 이행에 대해 행정감독을 통해 지켜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볼 수 있다.

● 비정규직법 관련 질의

1)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이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및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비정규직법을 다시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비정규직법에 대한 입장, 재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 등을 듣고 싶습니다.

재개정이 필요하다.

2) 만약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행 비정규직법은 다시 만들어져야하고 관련 노동법도 동시에 개정될 부분이 있다. 일단 사람을 중심으로 2년 고용후 정규직 고용조항은 기업들이 상시적 일자리와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고용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데 역부족이다. 일자리를 중심으로 2년 이상 상시적으로 유지되는 일자리는 사유를 제한해서 정규직 고용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차별시정제도도 차별을 당한 당사자만이 이를 신고하도록 한 것은 비정규직 당사자가 고용불안의 주체인데 희생을 감수하고 이렇게 하기는 매우 어렵다. 노조나 감독당국이 차별에 대해 신고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3) 사회적 주목을 받은 비정규직 문제 가운데 KTX 여승무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원청회사에 직접고용된 비정규직이 아니라 간접고용된 외주용역의 사례에 속합니다. 이처럼 외주용역을 통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외주화가 남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원청의 사용자가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다면 하청근로자들의 단체교섭에도 응해야 하고 하청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연대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집단적인 업무의 외주화 경우 원청사가 최장 3년간은 외주화되는 인력의 근로조건과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핵심적인 업무를 사내하청의 형태로 외주화했다고 볼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 청년 실업 관련 질의

1) 20대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의 총량도 부족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역시 앞서의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10년 동안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귀 후보 측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귀 후보 측에서 준비한 해법이 있다면, 함께 듣고 싶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인 8%이다. 문제는 우리의 경우에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고시나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고 있고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정도 되는 일자리가 많고 나아가 남성의 경우는 군대기간을 제외하면 취업에 뛰어드는 나이가 늦어져 30대 초반까지도 청년실업자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광의로 환산하고 이들의 고용률이 50%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유휴청년인력이 200만 명에 달한다고 본다.

일단 대학진학률이 80%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수많은 대졸자들이 대기업을 우선 생각하는데 지난 10년간 대기업 일자리는 230만명에서 130만명으로 줄었다. 취업재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좁은 문이다. 기업수로는 중소기업이 전체의99%이지만 청년들은 중소기업의 임금과 직업전망이 좋지 않아 이를 외면한다. 대기업만 생각하는 청년들은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중소기업을 꺼리는 청년들에게는 눈높이를 낮추라고 강요하는 대신 가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을 줄인 대기업 대신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재정과 고용보험기금 등을 중소기업에 집중해서 일자리 창출을 돕고,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KOTRA 같은 국가서비스를 중소기업을 위해 확대 개편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을 대기업 대비 현재 65%에서 80% 수준으로 올려주기 위해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청년들이 갈 것이다.

2)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위에서 답변했듯이 양질의 일자리는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을 양질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에 학습, 수출, 금융의 3대 젖줄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 책임이다. 나아가 일자리의 다변화가 중요한데, 청년들에게 해외진출을 통해 세계에 봉사하고 다문화 이해를 통해 정부나 기업에서 취업기회가 넓어질 수 있도록 KOICA의 서비스를 확대해 청년들이 세계 100개국에 나가 봉사하도록 만들겠다. 아울러 전문서비스 일자리를 추가로 개발하는 한편, 사회적 일자리도 청년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보람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육, 교육, 복지, 문화, 환경분야의 도우미로 취업할 수 잇도록 개선할 것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5년간 청년들의 일자리를 200만개 이상 250만개까지 만들고 이중 절반은 기존 비정규 일자리에서 청년들이 탈출하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은 새로운 일자리를 추가로 개척하는 것이다.

● 상시적 고용 불안 관련 질의

1) IMF 외환 위기를 거치며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졌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울러 '사오정', '삼팔선' 등의 표현이 종종 회자됩니다. 비정규직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 회사원의 실질 정년이 크게 앞당겨 졌다는 뜻입니다.

이는 평균 수명의 연장과 맞물리면서 큰 사회적 불안을 낳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짧아진 반면, 남은 수명은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낮아진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도 합니다만, 비슷한 경제 규모의 외국과 비교해도 한국은 유독 이런 경향이 심각합니다.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귀 후보 측이 준비한 해법이 있다면, 함께 듣고 싶습니다.

▲ ⓒ대한민국 창조본부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된 반면에 고용안정성도 급격히 저하된 이중의 도전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가 다음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이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급격한 저출산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려면 인구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사실상의 출산파업이 우리사회에 나타난 것이다.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살기 힘들기 때문이고 일부 사교육경쟁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고용안정이 심각하게 흔들렸기 때문에 나타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다. 교육경쟁도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아이들 때부터 미리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고용불안은 고령화 저출산의 최대의 공통 적이다. 고용불안은 우리 미래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다.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낮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기반이 붕괴된 것은 경영자가 고용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렇게 단기주의 행태가 나타난 것은 설비, 부동산, 금융에 의존한 기업성장방식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설비투자를 능가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없으니 대량생산은 가능하지만 창조적 고가품 생산은 되지 않고 있고 부동산 자산에만 의존하니 고용은 기업을 일으키는 동력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 장부상 관리해야 될 비용요소가 된다.

이런 거품경제를 제거하고 사람중심의 성장방식을 통해 중국과의 저가경쟁에서 벗어나서 선진국과 같은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해야 기업들의 미래가 있고 그래야 고용안정이 가능하다. 사람중심의 성장방식의 핵심은 평생학습이다. 평생학습을 통해 기계와 설비와 상품에 주눅들지 않고 쉽게 다룰 수 있는 인재가 나오고 그렇게 형성된 지적 자산은 사오정을 넘어 정년이 연장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대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2) 이처럼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생겨난 변화는 다양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뜻하는 '공시족(公試族)'의 급격한 증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용 안정성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은 직장이나 직업으로 쏠리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사회적 자원이 소비된다는 점, 고용 안정성이 직업 및 직장 선택의 주요 척도가 되면서 창의적 혁신이 계속 이뤄져야 하는 분야에 대한 젊은이들의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의 직장이나 직업에 애착을 갖지 못 하는 이들이 늘었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귀 후보 측이 준비한 해법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노량진에 있는 많은 청년들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민간기업들이 비전과 안정을 주지 못하니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일단 민간기업들이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안정을 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점은 앞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다음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이들 공시족 청년들이 바라는 직업인 공무원 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부문이 가장 혁신적이고 주도적이어야 하는데 안정을 얻고자 하는 바람이 앞서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공무원 조직은 반대로 매우 보수화 되고 안정 희구형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공무원 임용제도는 고위공무원이나 하급공무원 모두 민간의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들어 설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바뀌어야 하고, 책을 보고 시험을 치루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경험과 해외 봉사, 시민사회 봉사 등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이들이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들어 와 국가와 국민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직장인의 노동강도에 관한 질의

1) 과로(過勞)로 사망한 직장인의 증가 추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 추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재율은 0.8% 수준이고 이는 주요 선진국들의 5배에서 10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산재로 인한 피해는 연간 15조이고 이는 노사관계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2,3조원 정도로 발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보다 5배 이상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일단 절대 노동시간이 우리는 너무 많다. 다음으로는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중심의 경제가 아니다 보니 가장 적은 비용으로 안전의 문제를 때우고 가려는 경영방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기계와 현장에 대한 충분한 학습없이 기계와 설비중심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방식이다 보니 과실에 의한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다. 학습을 강화하면 인간중심의 작업장이 설계된다. 이는 독일의 산업화 단계에서 나타난 노동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 운동과 유사한 것으로 그런 문제의식을 거쳐서 오늘날 독일 기업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현장을 가지게 된 것이다.

2)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는 '작업장 안전'에 관한 문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로로 인해 발생한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로와 산업재해와의 관련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면, 과로가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많은 산재사고는 많은 노동시간과 관련 있다.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연평균 50% 내외를 더 일하는 과로체제이다. 과로는 사고를 불러오게 마련이다. 지금도 법정 초과근로제한이 있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많은 회사에서 불법초과근로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연평균 2300시간의 노동시간을 2000시간 아래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줄어든 초과근로시간에 일단 정부지원으로 유급으로 학습을 시키고 줄어든 현장인력은 기업에 추가로 지원해서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약 1년반 정도 이렇게 지원하면 경험적으로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수익이 늘고 초과근로하지 않고도 시간당 임금을 놀릴 수 있어 월급이 올라가는 선순환의 단계에 진입한다. 이렇게 자생력이 생기면 정부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줄이지만 학습비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니 계속지원하고 정부는 필요한 컨설팅을 계속해 준다.

과로를 줄이면 사고가 줄고 사람이 늘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3) IMF 외환 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이 활발해지면서 직장인의 평균 노동강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인력을 줄이면서, 적은 인력이 과거보다 많은 업무를 감당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균 노동강도의 증가 정도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또 이런 현상에 대한 평가도 조금씩 다릅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고,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는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귀 후보 측은 어떤 경우에 속하는지, 만약 평균 노동강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고 여긴다면 어떤 해법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강도는 단위시간당 강도가 있고 하루 전체의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다. 지금 제조업에서는 라인의 속도가 예전보다 빨라진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이웃 일본의 토요타 공장을 견학하고 온 사람들에 의하면 아직 일본보다는 한참 약하다고도 한다. 그러나 토요타의 생산효율성이 세계 최고이기는 하지만 과로사도 많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사무직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은행원들이 줄어든 인력에 늘어나는 업무와 판촉 등으로 하루 평균 12시간 가까이 일을 하고 있고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3000시간이 된다고 한다. 그만큼 은행에서의 과로사도 많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아직 일본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의 노동강도가 강화되었고 이것이 과로사나 여러 가지 직업보건상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나아가 우리의 미래가 단지 일본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구기업들과 같이 보다 창의적인 노동을 통해 경쟁력을 얻는 일이라면, 그리고 가정과 직장간의 균형을 통해 사회전체의 순환적 발전에 기업이 기여를 하는 것이라면 현재와 같은 노동강도도 문제가 된다. 일단 초과근로를 줄이고 단위시간당 생산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단위 시간당 노동강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노사정이 직무분석과 노동강도의 종합적 분석을 거쳐 산업안전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 조건 조성에 관한 질의

1) 업종별 산업재해 증감 추이에 대해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파악하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산재 건수를 천인률로 보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여타서비스업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 보았을 때, 1000시간 작업 중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보여주는 산재강도율에서 제조업과 건설업 모두 줄지는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여타 서비스업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경제가 발전하는데도 산재추세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경제와 산업현장에서 사람경시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서 원인을 찾는다. 대기업의 외주화가 늘어나고 작은 규모의 하청사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산재에 대한 예방이나 관리의 주체가 더 부실화되고 있고 비용은 더 줄이고 성과와 수익은 강조되면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예전보다 더 경시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적정한 노동시간을 확보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노사정의 공동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산재은폐가 비일비재한 현실에서 근로감독을 강화해서 산재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및 원청사의 보다 포괄적인 책임을 묻도록 관계법령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업의 경우는 51% 이상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정부구매조달 원칙을 바꾸어 사용자가 직접 책임지는 건설현장을 만들도록 하겠다. 동시에 모든 대기업들은 산업안전을 포함해서 하청사와의 상생관계에 대한 책임을 증권거래소에 사회적 책임보고서의 형태로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2) 만약 귀 후보께서 작업장 안전 시설 및 안전 교육 부실에 따른 문제로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의 호소를 접한다면, 어떤 대답을 들려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영세사업장의 경우는 해당 상급단체 노조의 포괄적 감시 역할을 강화해서 산재은폐나 산재처리의 문제점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서비스를 혁신하겠다. 아울러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치하게 되어 있는 노사 동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사협의회로 갈음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별도의 독립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이 보장되도록 하겠다.

3) 직장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 조건을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생각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귀 후보 측에서 이런 과제를 세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것을 고르겠습니까. 또 이들 세 가지 가운데 우선 순위를 매겨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장시간 초과근로체제를 바로잡는 것이다. 외부 작업환경이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지친 몸과 마음은 사고를 불러오게 된다. 둘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서 이들이 주도해서 근로조건 등에 대한 별도의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노동행정은 물론 상장사의 사회적 책임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서 정부의 관리만이 아니라 시장의 관리도 받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학습이다. 학습에는 지식과 기능의 학습도 들어가지만 산업안전과 현장 근로조건의 개선에 대한 공동학습도 들어간다.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은 생산성이 올라갈 수 없다. 사전 예방과 사전 개선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