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폐지 여부, 내년에 정한다…'차기 정부 눈치 보기' 논란

교육단체들 일제히 반발…"'입시 명문고'가 된 특목고의 폐해는 인정한다면서…."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 고교의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다. 특목고 폐지를 검토해 온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열리는 전국 시ㆍ도 교육감회의에서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당초 방침을 뒤엎고 내년 6월 이후로 결정을 미뤘다.

특목고 폐지를 검토하게 한 숱한 이유들

특목고 문제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다른 후보들을 선명하게 구분짓는 지점 중 하나다. 따라서 교육부가 민감한 쟁점에 대한 결정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교육부가 특목고 폐지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 비춰볼 때, 무책임한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교육부가 특목고 폐지를 검토한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특목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면서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수목적고교가 아니라 입시명문고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 특목고가 '입시명문고'로 받아들여지면서 특목고 입시 경쟁은 계속 달아오르고 있다. 중학생들까지 입시 경쟁에 내몰리는 것이다.

게다가 특목고 입학시험에서 중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합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처럼 사교육을 받은 학생에게 유리한 입학시험 방식은 교육의 형평성을 훼손할 뿐더러 사교육 시장의 지나친 팽창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교육 양극화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특목고 입시를 겨냥한 사교육에 너무 이른 나이부터 길들여진 까닭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퇴화해 버린 중학생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밖에도 일부 특목고의 학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 유명 대학 진학률이 높은 특목고가 과거의 입시 명문고의 위치를 이어받으면서 고교 평준화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꼽힌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학 입시에서 내신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사실상 고교등급제가 허용되면서 특목고 출신 학생이 유리해지리라는 전망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전국의 중학교에서는 특목고 입시 경쟁이 달아오른 상태다.

결국 교육부가 특목고 존폐 여부에 대한 결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불안한 경쟁은 식지 않게 됐다.

교육부총리, 특목고 폐해는 인정하지만 폐지 여부는 차기 정부에 맡기겠다

교육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 시ㆍ도 교육감회의를 열고 특목고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담긴 '고등학교 운영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존폐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년 6월 이후로 미루되, 특목고 신설을 억제한다는 내용이다. 또 특목고가 설립목적과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가 시ㆍ도 교육감들에게 제시한 방안은 두 가지다. 제1안은 특목고를 아예 폐지하고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제2안은 특목고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것이다.

제1안에 따르면 현재의 외국어고는 국제고로 통합돼 2012년부터 특성화고로 전환되고 과학고는 점진적으로 영재학교로, 예술고와 체육고는 영재학교나 특성화고로 전환된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설립 목적에 따라 특목고와 특성화고, 영재학교로 구분돼 있다. 특성화고는 직업교육과 대안교육을 담당하는 고등학교를 뜻한다.

특성화고로 전환되면 '선지원 후추첨제'로 바뀌어 지필고사 성격의 구술면접 등 현행 방식의 외고 입시는 사라지게 된다. 또 외국어 등 해당 특성화 영역 전문 교과 이수단위도 지금보다 늘어나게 된다. 예컨데 외국어고의 경우, 외국어 구사 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설립 목적에 보다 충실하게 운영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제2안은 과학, 예술, 체육고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영재학교로 전환하고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특목고로 유지하되 입시전형 개편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의 당초 방침은 이런 두 가지 방안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날 발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결정을 미뤘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특목고는 현행 평준화 교육이 감당할 수 없는 특수 학생들을 위해 설립된 고교이나 그동안 일부 학교가 입시고로 변질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며 "이를 본래 목적으로 바로 잡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목고가 낳고 있는 폐해를 인정하고 대책도 강구했지만, 어떤 대책을 택할지는 차기 정부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김신일 부총리를 비롯한 현 정부의 교육부총리들은 특목고가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 따라서 교육정책의 기조가 바뀌게 될 차기 정부로 결정을 미룬 것을 놓고 특목고의 폐지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 "바뀐 정권에 따라 가겠다는 눈치보기 방안일 뿐"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실패한 특목고 정책에 대한 반성이 담기지 않은 이번 방안을 폐기하고, 재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교육부 스스로 정책실패를 인정한 특목고에 대해 일반고로 전환 등의 방안, 법적 제도적 방안 등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교육부 안은 수월성 제고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기존의 고교 평준화를 와해하고 특목고를 특성화고로 말 바꾸기에 지나지 않은 기만적인 안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전교조는 특목고 대책에서 대학입시에 관한 내용이 빠진 점도 문제로 꼽았다. 중학생들이 특목고로 쏠리는 이유는 특목고 출신이 대학 진학에서 유리하다는 이유 때문인데, 이런 점을 간과했다는 것. 따라서 교육당국은 특목고가 명문대 진학의 발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전교조는 교육부가 특목고 존폐에 대한 결정을 미룬 것에 대해 "바뀐 정권에 따라 가겠다는 정권 눈치보기 방안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참교육학부모회 "'외국어고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게 교육부 연구 결과인데…."

참교육학부모회(참학)도 같은 날 성명을 냈다. 참학은 이날 성명에서 "교육부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해 발표한 특목고 운영 개선방안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는 것은 '어학 분야의 영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온 나라가 영어열풍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학분야의 영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가 특별하게 존재해야하는 이유는 없다. 다른 특수목적을 지향하는 학교와 다르게 영어에 집중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외고와 국제고는 폐지되는 것이 교육적으로 맞다는 지적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자연과학이나 예술 분야와 달리 외국어 분야에서는 굳이 영재 교육기관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교육부 수탁 연구 용역 결과를 지적한 것이다. 지난 5월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러 특목고 가운데 과학고는 영재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띠고 있지만, 외국어고는 이런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

이어 참학은 "특목고 정책은 전직 교육부 장관도 시인한 대로 이미 10여 년 전에 정책의 전면 전환을 했어야 했다. 교육부에서 손놓고 10여 년이 흐른 지금, 초·중학교 교육은 특목고 입시에 휘둘리고,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입시에 혼이 빠져버린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