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새로운 전선의 주요한 축, 즉 유권자들의 판단 근거가 '경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IMF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그만큼 국민들이 경험하는 '먹고 사는 문제'가 크고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유권자들의 '경제 대통령'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고, 향후 5년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후보들은 하나 같이 "내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두달 앞두고서야 각 당 후보들이 결정되는 등 예년에 비해 늦게 윤곽이 드러난 대선구도에서 후보들이 정책과 공약에 대한 평가는 '촉박한 시간'을 탓하며 뒷전으로 미뤄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특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대세론'도 이런 분위기가 깨지지 않게 만드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대선은 향후 5년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투표 행위라는 점에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은 일차적 판단 근거가 돼야할 것입니다.
|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프레시안>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각 후보의 정책을 나름대로 검증하고자 합니다. 단지 일자리의 수가 부족하다는 문제만을 다루겠다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비율이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의 질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급격한 구조조정의 후유증으로 전반적인 노동 강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IMF 이후 10년을 맞은 지금,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한국 사회의 일자리 문제를 다시 점검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다 인간적인 일터,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안 역시 절실합니다.
또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에 대한 대안을 통해 각 후보들의 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가를 위해 <프레시안>은 지난 22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창조한국당(가칭) 문국현 후보 등 5명의 대선 후보에게 동일한 내용의 일자리 문제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는 28일까지 답변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질문지를 보내는 대상은 각 당의 의석수와 그간 여론조사 지지율 등을 감안해 결정했습니다.
각 후보 측에서 작성한 답변은 28일 이후 가감 없이 소개할 예정입니다. 전문을 그대로 싣고 노동.일자리 분야 전문가들이 각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평가도 할 예정입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프레시안>이 구성한 자문단은 김성희 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박수근 한양대 교수, 정이환 서울시립대 교수, 조순경 이화여대 교수, 하종강 한울노동문제 연구소 소장 등 입니다.
이 연재가 <프레시안> 독자들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다음은 <프레시안>이 각 후보 측에 보낸 질의서 전문(총 20문항)입니다. - 이랜드 문제 관련 질의 1) 이랜드 그룹의 비정규직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2) 이랜드 비정규직의 매장 점거농성에 대해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 해산'이라는 방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이런 결정에 대해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 측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3) 현재 이랜드 노사가 교섭을 거듭하다 지금은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비정규직 문제 일반에 관한 질의 1) 이랜드 문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비율은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과거에 비해 고용 불안이 심화된 것은 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의 경우 유독 그 진행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느끼는 불안과 고통 역시 비슷한 경제 규모의 외국에 비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유독 심각해졌는지, 이에 대한 귀 후보 측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2)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진단의 공통점은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선 개별 사회 주체들이 적극적인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주체라 할 수 있는 기업 경영진, 정부, (정규직) 노동조합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업 경영진의 역할, 정부의 역할, 노동조합의 역할을 구별해서 듣고 싶습니다. 3) 일부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의 해법으로 산업별 임금체계의 통합을 들고 있습니다. 동일 업종,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체계를 적용하자는 주장입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4) 그리고 '산업별 임금체계 통합'을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게 산별노조의 정착입니다. 노동계 일각에서 '산별 노조 법제화'를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비정규직법 관련 질의 1)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이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및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비정규직법을 다시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비정규직법에 대한 입장, 재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 등을 듣고 싶습니다. 2) 만약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3) 사회적 주목을 받은 비정규직 문제 가운데 KTX 여승무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원청회사에 직접고용된 비정규직이 아니라 간접고용된 외주용역의 사례에 속합니다. 이처럼 외주용역을 통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청년 실업 관련 질의 1) 20대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의 총량도 부족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역시 앞서의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10년 동안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귀 후보 측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귀 후보 측에서 준비한 해법이 있다면, 함께 듣고 싶습니다. 2)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 상시적 고용 불안 관련 질의 1) IMF 외환 위기를 거치며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졌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울러 '사오정', '삼팔선' 등의 표현이 종종 회자됩니다. 비정규직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 회사원의 실질 정년이 크게 앞당겨 졌다는 뜻입니다. 이는 평균 수명의 연장과 맞물리면서 큰 사회적 불안을 낳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짧아진 반면, 남은 수명은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낮아진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도 합니다만, 비슷한 경제 규모의 외국과 비교해도 한국은 유독 이런 경향이 심각합니다.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귀 후보 측이 준비한 해법이 있다면, 함께 듣고 싶습니다. 2) 이처럼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생겨난 변화는 다양합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뜻하는 '공시족(公試族)'의 급격한 증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용 안정성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은 직장이나 직업으로 쏠리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사회적 자원이 소비된다는 점, 고용 안정성이 직업 및 직장 선택의 주요 척도가 되면서 창의적 혁신이 계속 이뤄져야 하는 분야에 대한 젊은이들의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의 직장이나 직업에 애착을 갖지 못 하는 이들이 늘었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귀 후보 측이 준비한 해법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 직장인의 노동강도에 관한 질의 1) 과로(過勞)로 사망한 직장인의 증가 추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 추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는 '작업장 안전'에 관한 문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로로 인해 발생한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로와 산업재해와의 관련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면, 과로가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3) IMF 외환 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이 활발해지면서 직장인의 평균 노동강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인력을 줄이면서, 적은 인력이 과거보다 많은 업무를 감당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균 노동강도의 증가 정도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또 이런 현상에 대한 평가도 조금씩 다릅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고,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는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귀 후보 측은 어떤 경우에 속하는지, 만약 평균 노동강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고 여긴다면 어떤 해법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 조건 조성에 관한 질의 1) 업종별 산업재해 증감 추이에 대해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파악하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귀 후보께서 작업장 안전 시설 및 안전 교육 부실에 따른 문제로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의 호소를 접한다면, 어떤 대답을 들려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직장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 조건을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생각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귀 후보 측에서 이런 과제를 세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것을 고르겠습니까. 또 이들 세 가지 가운데 우선 순위를 매겨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