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식량재앙 불러올 것이다"

[전농 인터뷰] 농민이 FTA 체결에 앞서 바라는 것

9일 본회의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의도에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농촌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실력저지를 벼르고 있고, 전농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한-칠레 FTA 결사저지 및 비준통과의원 낙천낙선운동을 천명한 상황이다.

프레시안은 이에 6일 영등포구에 위치한 '전국농민총연맹'(이하 전농) 사무실에서 한-칠레 FTA 협상의 문제점, 정부의 '종합농업대책' 및 바람직한 농정방안을 중심으로 박웅두 전국농민총연맹(전농) 정책위원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FTA를 바라보는 농민의 시각이 어떤 것이며, 농민이 생각하는 해법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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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FTA를 정 해야 한다면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이후에 해야 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박 위원장은 "칠레 협상결과가 DDA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며 "FTA에서 우리는 선진국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DDA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와 관세화 유예를 요구하는 데 협상력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는 피해가 확실한 과수분야에서 사과, 배 등을 제외했다고 말하지만 연관산업 보호는 전혀 안 돼 있다"고 정부대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99년 오렌지 수입 당시 감귤만 망한 게 아니라 과-채류 축사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농산물 시장의 도미노 효과란 상상을 초월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천여개 품목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를 약속한 정부 협상안에 따르면, 쌀 사과 배는 관세 예외품목, 쇠고기 닭고기에 대해선 각각 연간 4백~5백톤을 무관세하는 관세할당제,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은 10년간 관세 균등비율 감축을 적용하기로 돼 있다. 박 위원장이 주장처럼 농산물의 상호연관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박위원장은 '규모화, 전업농' 중심의 정부의 농정정책을 비판하며, 농가소득보장을 위한 '직불제 강화', '유통구조 개선', '농지은행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박웅두 전농 정책위원장 인터뷰**

프레시안 : 전농은 FTA를 정 해야 한다면 적어도 DDA협상 이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웅두 정책위원장 : 칠레 협상 결과가 DDA협상에 영향 미칠 것은 분명하다. FTA에서 우리는 선진국 협상안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DDA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와 관세화 유예를 요구하는 데 있어 협상력 어렵게 만들 것이다.

프레시안 : 정부의 2단계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나?

박 위원장 : 정부의 2단계 조치란 피해가 확실한 과수분야에서 사과, 배를 제외하고 포도는 계절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관산업보호"는 전혀 안 돼 있다. 99년 오렌지 개방 당시 감귤만 망한 게 아니라 과채류 축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농산물시장의 도미노 효과란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금 조류독감과 광우병으로 음식점이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 피해가 호박, 오이 가격을 대폭 폭락시키고 있다.

포도농가와 연동돼 있는 키위, 사과, 배 농가에 대한 대책이 없다. 연동효과를 고려하면 1조원 보상액은 터무니 없이 작다. 피해를 돈으로 환산해서 보상할 문제 아니다. 포도농가를 다른 품목으로 전환하도록 보조하는 게 2단계 조치다. (시설농가 3백평당 1천만원 지원) 시설하우스 포도농가가 다른 농사로 이전해가면 이전 품목물량확대로 가격폭락을 초래하고 그 농가가 또 피해를 받으므로. 충분한 조치가 될 수 없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일 뿐이다.

***농산물, 비상품적 가치 존중해야**

프레시안 : 정부에서는 일반산업과 마찬가지로 농업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데?

박 위원장 : 우리농정의 가장 큰 문제가 농정철학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가장 자주 거론하는 것이 소위 선택과 집중이다. '될 농업에 투자하자'와 '규모화' 등을 말하지만 과연 우리 농업조건에 맞느냐가 문제다. 농촌이 먹거리생산이라는 기능 외에 갖고 있는 다양한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망각하는 발언이다. 자연상태를 유지함으로서 자연재해와 홍수를 방지하는 등 자체 경제적 효과가 연 50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있다.

IMF때 수많은 실업자가 농촌에서 잠시 의탁했다 경기가 풀리면 다시 도시로 나간 사례에서 보듯이 농촌은 도시에 대한 완충효과가 있다. 주 5일제 근무시대가 도래하면 레저나 주말농장 등 사회문화 정신적 요구를 담당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반대로 농업이 풍비박산 나서 농민이 도시로 갔을 때 도시인들이 추가로 감당해야 할 사회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연구결과도 있는데 도시인 1명당 상수도, 교통, 주택 문제, 노인문제 등에서 연간 추가로 1백만원이다. 농민이 농촌에서 농사를 제대로 지었을 때 도시도 온전하게 유지되는 것이지 농촌이 무너질 때 그 여파는 도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정부의 정책은 한마디로 재촌탈농-농촌에 살되 개방으로 인해 수지가 맞지 않는 농사는 짓지 말라는 것이다. 과연 이게 맞나?

농민은 생산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생산을 통해서 소득을 보장받아야 농촌이 살아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농업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가소득의 20~30%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다. 농업의 비상품적 가치와 기능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책에는 농업을 어떻게든 유지해야 된다는 기본이 빠져 있다.

***품질 개선, 정부 노력 절실**

프레시안 : 정부와 일부 언론은 '브랜드화'로 살아남으라고 농민에게 권고하는데 이미 시장에는 수천개의 브랜드가 존재한다.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박 위원장 : 결국 고품질 농산물의 문제다. 이는 생산기반과 유통의 문제, 즉 고품질 농산물 생산체계가 얼마나 확충되어 있고 소비자에게로의 전달 과정이 얼마나 제대로 돼 있느냐의 문제다.

쌀을 예로 들면 각 군, 면별로 3천개의 브랜드가 있다. 한정된 시장에서 경쟁했을 때, 과연 경쟁력 있는가. 고품질 종자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있어야 한다. 농업진흥원등에서 우리지형 우리 국민 입맛에 맞는 품질 개량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농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가능하지 않다.

현재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 농법을 써야 하는데, 농법개발을 위해 엄청난 경제적인 추가 투입 필요하다. 문제는 자본이 투입된 만큼 새로운 소득이 창출되야 하는데 추가된 자본만큼 소득이 안 된다. 그것이 브랜드화의 한계이다.

***농가소득보전, "도-농직거래 강화, 농지은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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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왜 소득창출로 이어지지 않나?

박 위원장 : 유통체계가 문제다. 애써서 가꾸고 해도 유통시장에서 짐짝 다루듯 하는 문제와 중도매인들의 횡포를 근절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추진했는데, 현재 구조는 직거래가 발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예를 들면 전남의 생산과 광주의 소비가 지역에서 바로 연결돼야 하는데 우선 모든 농산물이 서울로 와서 경매돼 다시 광주로 가는 게 지금 유통시스템이다.

프레시안 : 유통체계를 바꾸기 위한 시도는 없었나?

박 위원장 : 2000년때 농산물관리법 개정시도가 있었으나 중도매 상인들의 로비로 못 바꿨다. 어떤 상품이든 7%만 장악하면 그 농산물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지금 농산물 중도매인들의 카르텔은 정부에서 쉽게 통제할 수 없다. 이 구조극복은 정부정책만 가지고는 안 된다. 농민 소비자 정부가 다같이 풀어야 한다.

프레시안 : 소비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박 위원장 :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협운동도 있지만 도-농 직거래가 더 많이 발전해야 한다. 공영적인 유통망이 바로 서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 틈새를 메울 수 있는 것이 생협이고 이것이 기존유통망의 횡포를 완충할 수 있어야 한다.

프레시안 : 질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보장되고 대규모화된 농가에 투자하고 싶지 않겠는가?

박 위원장 : 규모화가 곧 경쟁력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규모화가 가능한가. 현재 농산물이 국내에서만 생산-소비된다면 모르겠지만 시장자체가 세계화되어 있다. 정부가 말하는 규모화 면적이 3-5헥타르 (1만5천평)인데 이것은 세계곡물 수출국가들의 규모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현재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생산비의 60%가 토지비용이라는 사실이다. 땅값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 농산품 가격 인하가 불가능하다. 최근 정부의 농지법 개정안을 보면 농지규제를 완화해서 도시민이 농지를 살 수 있게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농촌의 땅값을 더 높이는 거다. 정부 스스로 규모화를 저해하는 셈이다. 현재 자영도 하지만 현재 농민의 70%가 소작을 짓고 있고 농지의 40%가 임대경작 되고 있다. 요즘 떨어지긴 했지만 토지용역비가 논 한 마지기당 4-5만원이다. 중국같은 경우 50년에 무이자. 1평에 30원에 임대하는 수준이다. 생산비 차이부터 비교가 되지 않는다. 농산물가격에서 토지비 낮추지 않는 한 가격 낮출 수 없다

프레시안 : 그렇다면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박 위원장 : 토지공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땅이란 생산수단이라기 보다는 부의 축적수단이다. 정부가 땅을 매입해서 싸게 임대해야 한다. 정부가 공장을 짓고 기업인에게 임대하는 리스제가 있듯 토지용역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규모화해도 별 효과가 없다. 땅값 낮은만큼 그 비용을 품질개선에 돌릴 수 있다. 이런 농지은행이 활성화되면 땅 임대시 단서조항으로 농약쓰지말라, 친환경농법이어야 한다 등의 조건을 달 수 있다. 이런 제도적 뒷받침 없이 농민들에게만 품질과 가격 문제를 떠넘기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

프레시안 : 농지은행이 공식적으로 시행된 적이 없나?

박 위원장 : 없다. 다만 땅 구매시 20년 상환 장기 저리 융자는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농가부채의 원인이 된다. 농산물 가격이 보장이 안되고 가격폭락하면 그 융자가 고스란히 부채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의 농지법 개정은 조삼모사식 정책의 전형이다. 개정 농지법의 핵심은 농지거래 활성화다. 농지를 팔아서 돈 만들어라는 식으로 '너희 살기 힘들면 땅 팔고 나가라'는 얘기다. 그러나 반대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농사 지으면 그 높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나. 일부 도시권 농토나 개발이 용이한 땅만 뛸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전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절대농지, 우량농지로 묶인 땅값은 하락할 것이다. 이는 농지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다.

프레시안 : 농지은행제가 도입돼도 가격보장 안되면 또 빚으로 남는 것 아닌가?

박 위원장 : 그러나 농지은행가 활성화되면 남는 생산비로 품질개선에 더 공을 들일 수 있다. 소비자들도 우리 것이고 외국 것이고 간에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품질 아닌가. 생산의 기본을 마련해주고 안정적으로 가격보장이 우선이다. 그 바탕하에서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인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잘 할 수 있다.

일본이나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일수록 자급자족 비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자급율은 미국은 120% 프랑스 150%에 달한다. 농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들 때문이다. 식량정책의 기조를 식량의 자급자족 원칙으로 분명히 하고 콩, 쌀, 밀 등 기초식량부문에서 기본자급율 목표를 정부 차원에서 세워야 한다. 현재 우리의 자급율은 쌀만 100%지 콩은 7%, 밀 0.4% 미만 전체적으로는 30%에도 미치지 않고 이는 OECD국가에서 꼴찌다. 일본 같은 경우 농업 기본법을 제정, 식량자급의 목표를 세웠다. 식량자급 목표의 법제화와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농산물 해외의존, 단작화 재앙 불러와**

프레시안 : 밀 자급율이 0.7%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도시인들로서는 전혀 불편함(?)을 못느끼는 상황이다. 쌀의 경우도 극단적인 시장주의자들은 사먹으면 되지 않나 말한다. 주식인 쌀의 경우 얼마나 다른가?

박 위원장 : 우린 자포니카 계열의 쌀인데 생산국이 많지 않다. 세계 곡물시장 중 자포니카 계열 비중은 5%밖에 안된다. 생산도 적고 소비도 한정되어있어 잉여가 많지 않다. 기후가 조금만 변해도 시장공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불안정해진다. 일례로 94, 95년 냉해가 발생했는데 일본의 경우 피해가 컸다. 두 달의 냉해로 국제가격이 5섯배가량 뛰었지만 일본은 그 가격에 사먹어야 했다.

또 하나 단작화의 문제가 있다. 농사를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단작화될수록 식량개방에 따른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제3세계가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다. 기초식량에 대해서는 자급 목표를 법제화하자는 이유도 단작화에 의한 농업의 붕괴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부채경감정책은 어떻게 보나?

박 위원장 : 일정한 효과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매 정권마다 하는 부채 상환 연기보다 부채가 양산 안되도록 하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이 농산물 가격보장이다. 농사지어서 빚을 갚을 수 있으면 문제가 없다. 정부는 WTO 원칙상 안 된다 하지만 궁색한 변명이다. 대만의 경우도 보면 관세화개방하면서 1년동안 쌀값이 생산비 이하로 폭락해 결국 대만정부가 구호농업법으로 보전해줬다. 처음부터 협상 잘했더라면 이럴 필요가 없었던 일이다. 탈농화와 농외소득 창출하라는 주문은 근본적 처방이 아니다.

토지문제, 유통의 문제, 농촌의 사회복지적 여건교육문제(기본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유학시켜야 하니 교육비가 두,세배로 든다)등이 종합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부채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민승규 박사 부채문제연구에 따르면 우리 농업구조에서 5천만원 이상 농가부채를 갚는 데 22년 걸린다고 한다. 현재 농촌에서 생산의 동력인 30~40대 농민들이 평균부채가 1억이 넘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를 넘는다. 농업가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농업은 교역,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농민들의 주장은 두 가지다.

첫째는 농업은 교역,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다. 정부는 농업을 WTO에서 제외하라는 주체적 입장을 자기원칙으로 가져야 한다.

둘째는 민족 내부간 거래를 WTO에서 인정받는 것이다 UR 협상때 그것을 강하게 요구했는데 당시 통상부, 농림부 장관이 관철시키지 못했다. 작년 북한에게 3백만석을 장기차관으로 빌려주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는 WTO내의 규제 대상이다. 남북한 거래를 예외원칙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게 이번 DDA협상에서 얻어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프레시안 : 개방의 이익을 공산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가장 누릴 텐데 그 이익을 농민에게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박 위원장 :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중국 마늘 파동 때 가장 이득 본게 삼성이다. 당시 정부가 이익환수를 거론한 적 있지만 거부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이 그렇지만 삼성도 대주주가 외국인이고 이미 세계 대국적 자본에 귀속되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익환수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른 방법도 아니라고 본다.

프레시안 : 이번 해에 쌀 재협상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박 위원장 : 쌀 관세화 유예화를 지키고 추가물량 4%에 더 이상 추가되지 않는 걸 요구한다. 그것을 자기전략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 관세화는 상품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급조절능력을 포기한다는 얘기다. 관세화 안할 경우 추가물량협상을 해야 하는데 협상은 어디까지나 협상이다.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면 2004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다. 미국도 수많은 FTA를 체결해놓고 국회가 비준을 거부 혹은 지연시키고 있는 경우가 파다하다. 정부 스스로부터가 2004년에 모든 걸 끝내야 한다고 스스로 배수진을 쳐버리니 그게 문제다. 그런 수세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국이 더 강하게 밀어부칠 것이다.

프레시안 : FTA본회의 상정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박 위원장 : 16대 국회가 이 문제를 풀어갈 능력은 없다. DDA이후로 17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 FTA비준 여부와는 별개로 이 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 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