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처리 미루자' 대세…반대론도 재점화

정부가 7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원내 1, 2당인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에 수적으로 한미 FTA 찬성론자가 우세해 정상적인 심의와 표결이 진행된다면 통과 전망이 밝다.
  
  그러나 각 당이 대선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다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비준동의안 처리에 소극적이어서 회기 내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덕수 "이제 동의를 해줘야 할 시점" vs 김원웅 "미국 의회도 지켜본 뒤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비준동의안 제출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전체 차원에서 검토해 동의를 해줘야 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가 선진통상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우리 제도와 관행들을 선진화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는 앞으로 약한 부분은 보완하고 강한 부분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금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수긍하고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특히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해 지원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은 통일외교통상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해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그러나 김원웅 통외통위원장은 "협상 결과는 물론이고 과정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정의 피해자가 대부분 사회적, 경제적 약자임을 감안해 정부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의원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시간에 쫓겨 대충 처리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회의 동의절차가 미국 의회보다 앞서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국회는 정부의 입장과 다를 수 있다"며 "처리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미국 의회의 논의과정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기 내 처리 어려울 듯
  
  이런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은 당론 확정을 미뤄뒀으나 지도부는 회기 내 처리에 반대 입장이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심도 있게 다루기 어려운 만큼 올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한미 FTA에 대한 찬성의견이 많지만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속성 상 농촌표를 의식해 처리를 미룰 가능성이 많다. 나경원 대변인은 "신중하게 비준에 임할 것이다. 시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서 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FTA 비상시국회의'가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한미 FTA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계획이어서 반대론도 재점화될 조짐이다. 현재 70여명의 의원들이 서명한 상태이며 오는 10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시점까지는 80여명에 이를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당 차원에서 한미 FTA 비준저지를 목표로 한 민주노동당도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민노당은 이번 국회에서 한미 FTA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며 "한미 FTA의 위험성과 파국적 결과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내고 국회비준 저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탁 대변인도 "민노당은 비준 저지를 위해 모든 당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결코 이를 좌시하고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