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5', "한미FTA 비준 처리해야"

정기국회 개막…'비준 저지망'은 안전한가?

정기국회가 3일 개회됐다. '이명박 검증',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논란 등 대선 관련 이슈에 밀려 뒷전에 있지만, 한미 FTA 비준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인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국회 비준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밝혀왔다.
  
  아직까지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요리할지는 분명치 않다. 각 당의 대선레이스가 끝나는 10월 중순 이후 실질적인 당주가 될 대선주자들의 적극성 여부가 이를 판가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정기국회는 11월 17일까지다.
  
  민주신당 '오락가락'
  
  임채정 국회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 "시간을 다툴 일이지만, 또 시간을 갖고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그 역할을 국회가 기꺼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당부한 발언이다.
  
  임 의장은 "수출을 통해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나라에서 FTA는 가장 효율적인 시장확대 전략이지만 취약한 우리의 시장도 함께 열어야 하는 고통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내 1당인 민주신당은 사실상 입장 정리에 실패했다. 지난달 의원 워크숍에선 "미국 의회의 상황, 여론, 대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얼버무려 놨다.
  
  당 지도부의 갈짓자 행보도 여전하다. 오충일 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FTA는 피해 당사자가 시위하는 것을 봉쇄하는 등 범국민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밀어붙인 것인데, 국민의 동의 없이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곧바로 김진표 정책위의장이 "한미 FTA 체결을 연기하자는 쪽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있었다"며 "대표의 뜻을 확인했으나 이는 우리 국회와 미국 의회 간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정치권의 게임 성격이 있다는 뜻"이라고 수정했다.
  
  한나라당 역시 '원칙적 찬성' 기조는 분명하지만 피해대책 점검 뒤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유력 후보들은 모두 정기국회 비준 찬성
  
  상황이 이런 탓에 일부에선 "심도 있게 다루기 어려운 만큼 올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연기론도 꽤 나온다. 그러나 각 당의 대선주자들이 결정되는 10월 중순 이후의 상황은 장담하기 어렵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9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신당 역시 유력주자로 꼽히는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한명숙 후보가 9월 처리를 주장해 왔다.
  
  여기에 유시민 후보도 3일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의 국무위원이었고 협상 당시 보건분야를 지휘했던 내가 한미 FTA 반대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하루 빨리 정부가 비준안을 국회에 이송해 이번 국회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가세했다.
  
  민주신당 '컷오프' 통과가 유력한 5명이 모두 9월 국회에서 비준안 처리에 적극적인 한미 FTA 찬성론자인 셈이다.
  
  이 밖에 '다크호스'인 추미애 후보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즉답을 피했고, 장외주자인 문국현 후보는 "비준은 우선 미뤄야 한다"고 밝혔으나 한미 FTA에 대해선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한미 FTA 반대진영도 이상기류
  
  반면 한미 FTA 비준 저지 세력은 민주노동당 세 후보와 민주신당의 천정배 후보 정도에 불과하다.
  
  천정배 후보는 이날 "한나라당과 대부분의 여권 후보가 한미 FTA를 찬성하고 있지만, 한미 FTA 반대 세력들이 금년 대선에 적극 개입해 바른 입장을 가진 후보를 전략적으로 지원한다면 한미 FTA 비준 문제를 대선 쟁점으로 만들 수 있고 종국에는 비준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천 후보는 민주신당 컷오프 통과조차 낙관하기 어려운 처지다.
  
  민주노동당 소속의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후보도 한목소리로 '한미 FTA 비준 저지'를 선언했다.
  
  특히 심 후보는 "당 지도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한미 FTA 반대의 대중적 움직임을 촉발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 비준 저지를 위해 당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후보의 이같은 지적은 한미 FTA에 반대해온 시민사회 진영 내에서도 '한미 FTA 반대하면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다'는 대선논리가 암암리에 고개를 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