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변호사ㆍ의사 수, 적어도 너무 적다"

"'로스쿨 입학 정원', 변호사 수요 반영해야"

변호사, 의사 등 전문서비스직 종사자의 공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 인구 1000명당 변호사 수는 0.17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적으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역시 1.8명으로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진입장벽 현황 분석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연간 법조인 배출을 지금의 두 배인 2000명 수준으로 늘려도 국내 변호사 1명당 인구 수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려면 17년이나 걸린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인구 1000명당 변호사 수를 OECD 평균인 0.75명 수준으로 높이려면 전체 변호사 수는 3만7000명이 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의 변호사 수는 8423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 로스쿨 입학 정원이 향후 변호사 수를 결정하게 된다"며 "외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변호사 수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로스쿨 입학 정원을 놓고 진행된 논란에 관한 내용이다. '변호사 공급 부족'을 고려해 로스쿨 입학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시대'에 들어선 후, 일감을 못 구한 변호사들이 크게 늘었다"는 법조계 일각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어 한국은행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현재의 1.8명에서 OECD 평균인 3명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