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배·가압류 제도 개선 착수

민주노총, "정부부터 소송 취하하라"

파업 등 노조 쟁위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남용돼 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가압류신청에 법적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강금실 법무부장관,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손배·가압류 제도개선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3개부처 장관, "근로자 자살, 정부나 사용자 탓으로 돌리지 말라"**

3개 부처 장관은 담화문에서 "최근 노사갈등 사업장에서 노조 간부가 자살하거나 분신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노.사.정 모두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계는 극단적인 수단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관들은 "노동계는 최근 잇따른 근로자의 자살을 정부나 사용자의 탓으로 돌리고 대규모 집회나 파업 등 과 같은 집단행동을 계획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며 "정부가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는 만큼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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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홍 장관은 담화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손배와 관련한 문제는 노동법이 아니라 민사집행법과 관련된 것이나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우선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 경우에 현행 법과 제도하에서 급료의 2분의1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아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호를 하고 가압류를 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정부가 제기한 4백억원대 손배.가압류부터 취하하라"**

권 장관은 또, “정상적인 조합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가압류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신원보증인에게 집단적 노사문제와 관련한 책임까지 지우고 있는 문제도 함께 검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사측이 노사분규가 생기면 손해가 났다고 바로 손배·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법원도 이 문제에 대해 이전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권 장관은 가압류 범위가 너무 넓어 노동자들의 자살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손배·가압류가 중요한 이유이긴 하지만 그것만 둘러쌓고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우리사회의 성숙하지 못한 노사문화가 만든 비극”이라며 “정부는 자살·분신 때문이 아니라 문제를 계속 인식해 왔기 때문에 대책을 계속 추진해 왔고 추진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권 장관은 민주노총이 다음 달 9일까지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천명한 것에 대해 “공청회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정부가 대화의 문을 늘 열어 놓고 있는 만큼 노동계도 특정한 날짜를 잡고 조처를 취하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대화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비정규직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차별을 해소하고 남용을 규제하는 방향에서 관련 보호법안을 마련, 금년 중 국회에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특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정부도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두 차례 실태조사를 마친 만큼 노동부가 주관을 해서 올해 안으로 기본적인 개선방향을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담화문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가 진심으로 자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4백억원대의 손배·가압류를 먼저 일괄 취하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한국노총은 "이번 정부의 담화문 발표가 노동계의 동투를 꺾기 위한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