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NSC 열어 조기철군으로 정책 전환해야"

정부 "연말 철군 위한 서류작업 진행 중"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은 22일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동의ㆍ다산 부대의 철군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기존에 마련된 철군 로드맵대로 철군을 진행할 계획이며 로드맵과 다른 조기 철군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현안보고를 청취한 후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는 작년 말 이미 동의ㆍ다산 부대를 올해 말까지 철군하기로 동의한 바 있다"며 "통상 철군에 필요한 시간이 5~6개월 가량이므로 사실상 다음 달부터 철군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부 관계자에게 '사실상 철군준비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봐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페이퍼 워크(서류작업)는 이미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이 같은 조건은 탈레반 측의 요구와 크게 상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위는 한편 김 위원장과 한나라당 황진하, 열린우리당 김명자, 통합민주당 김송자 의원 등 3당 국방위 간사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의ㆍ다산 부대는 수만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하고 학교와 교량의 건설 등 인도주의적 재건 임무를 수행해 왔다"며 "금년 말까지 철수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ㆍ국회, 조기철군 입장 밝혀야 협상 유리"

정부가 조기철군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통외통위 소속의 최성 의원(무소속)은 "국회는 정부의 연말 철군계획과 별도로 아프간 파병 한국군의 조기철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는 조기철군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을 시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즉각 소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국방위에서 논의한 대로 철군에 필요한 시간이 5~6개월이라면 사실상 조기철군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NSC를 열어서 조기철군을 검토하는 것이 정부의 입지를 강화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의문 채택 등 국회차원의 활동에 대해선 "정부가 철군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가 조기 철군의 입장을 밝히면 (탈레반과의) 협상에 있어 레버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제안에 현재까지 여야 의원 13명의 동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