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진보도 보수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한미FTA 비준되면 국민의 선택"…대선행보 시동?

최근 대선출마설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선진통상국가론'과 '사회투자국가론'을 내걸고 대중과의 접촉면을 확대해 주목된다.
  
  "한미 FTA는 하나뿐인 길"
  
  유 의원은 4일 저녁 부산 적십자회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인 '21세기 대한민국 발전전략' 강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한미 FTA, <비전 2030> 등을 언급하며 "진보파는 보수적 방법만을 보면서 우측통행이라고 욕하고 보수파는 진보적 목표만을 보면서 좌측통행을 한다고 비난하는데 모두가 낡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우선 "한미 FTA는 단순히 관세 인하로 한미 간의 무역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통상국가가 돼 버린 대한민국을 통상국가로서 더 크게 성공하는 나라로 만들자는 의지를 담은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이자 참여정부의 선택이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으면 대한민국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진보세력이 좋든 싫든 대한민국 앞에 놓인 길이 하나뿐임을 인정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큰 틀에서는 국가발전 전략을 수용하고 협력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요컨대 유 의원에 따르면 한미 FTA는 선진통상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적극적으로 계승해야 할 정책이 되는 셈이다.
  
  그는 "우리의 규범과 제도와 정책이 국제사회의 요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이 과제를 해결하면 세계의 선진국들이 믿고 거래하고 투자할 수 있는 나라이자 주요 산업분야에서 지구촌을 무대로 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선진통상국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참여정부가 지난해 제안한 <비전 2030>은 개방화와 지식정보화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세계화를 두려워하고 회피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선도함으로써 더 큰 경제적 번영의 기회로 삼자는 것"이라며 "참여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고 EU와의 FTA를 포함한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전략의 반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선도적 세계화'로 명명한 뒤 "이는 대한민국이 지구촌에서 더 큰 번영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도, 보수도 틀렸다"
  
  유 의원은 이어 "단순한 소비 지원을 넘어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적 자본 확충에 집중하는 새로운 성격의 복지국가를 의미하는 게 사회투자국"라며 "선진통상국가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기회를 만드는 전략이며 사회투자국가는 선진통상국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내부적 조건을 만드는 전략이다. 이 둘은 따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일부 진보적 언론과 지식인들은 한미 FTA 반대 기치를 높이 들고 싸우면서 선진통상국가론을 망국의 길이라고 비난하는 반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보수적 지식인들은 한미 FTA를 무작정 예찬하면서 사회투자국가로 가는 정책을 가리켜 나라를 망치는 사회주의적 분배정책이라고 공격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둘 다 틀렸고 동시에 둘 다 옳다. 상대방이 승리하지 못하면서 자기도 승리할 수는 없다"며 "서로 남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막는 일에 진력하기보다는 남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도록 용납하는 대신 자기도 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는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서비스 분야 국가의 재정투입을 대폭 늘리는 것은 진보정책이고,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시장의 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보수정책"이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의 목표는 진보적이지만 방법은 보수적 자유주의적이다"고 말했다.
  
  대선출마 터 닦이?
  
  유 의원은 12일 께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책을 발간한 뒤 각 지역을 돌며 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런 활동을 거쳐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대선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는 최근 "내가 출마하는 것이 정당발전과 정치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출마할 수 있다"며 "다른 누군가를 위한 자원봉사를 하는 일부터 직접 후보로 나서는 것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 친노진영은 물론이고 범여권 전반의 대선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