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국회 비준 앞둔 '예비검속'이냐"

범국본, 공동대표 구속에 "법원 공정성 내팽개쳐"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공동대표 두명이 전격 구속된 것에 대해 범국본은 4일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이 노무현 정부의 범국본 탄압과 '한미FTA 묻지마 강행'의 공범이 되기를 자청한 명백한 정치적 의도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오종렬, 정광훈 두 공동대표의 즉각 석방과 범국본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범국본은 "법원이 론스타 등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제이유 등 다단계기업 그리고 재정경제부 고위관료 등 각종 부정부패 관련사건에 대해서는 소위 '불구속 수사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범국본 대표의 사회공익을 위한 국민적 저항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과 법치의 생명인 '공정성'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의 적용사례"라고 비난했다.
  
  "도주하려면 영장실질심사 왜 나왔겠냐"
  
  이들은 또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두 대표는 칠순의 고령이며, 그간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아왔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5일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한 것은 29일 범국민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집회를 방해·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였기 때문"이라면서 "두 대표가 도망을 하려면 왜 3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왔겠냐"고 강조했다.
  
  이들은 FTA 반대 '불법집회'를 개최했다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도 "집회를 강행한 것은 경찰이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의 지상 명령을 거부하고 집회 금지 남발, 원천봉쇄, 상경 차단 등 '파쇼'적 망동을 부리는 상황에서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수호하고자 한 것"이라면서 "그간 노무현 정부와 경찰당국이 자행한 각종 위헌, 위법 행위들을 도외시한 채 국민적 저항만을 문제삼는다면 이는 본말을 전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모든 사태는 기본적으로 한미FTA '묻지마 강행'을 주도한 노무현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며 "노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지 말고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상렬 공동대표는 다른 두 대표의 구속에 대해 "첫째 한미FTA를 막기 위한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둘째 진보연대 출범에 대한 방해이며, 셋째 수구보수 세력의 준동"이라고 주장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미 의회는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비준을 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가 1년에서 1년6개월이라고 얘기한 것은 '재협상' 기간"이라면서 "범국본 두 대표의 구속은 비준 저지투쟁을 막기 위한 '예비 검속'"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구속된 오종렬, 정광훈 대표를 면회하기 위해 종로경찰서를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