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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대표, 한미FTA 협정문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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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대표, 한미FTA 협정문에 서명

양국 국회 비준 거쳐야…협정문 분석 끝나면 반발 거셀듯

한미 양국이 지난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각) 미 의회 캐넌빌딩에서 한미FTA 합의문에 서명함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17개월 간 진행돼 온 양국 정부간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제 한미 양국은 양국 의회에서 한미FTA 협정문에 대한 비준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그런데 한국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한미FTA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미국 자동차 업계, 농민 단체 등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주로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지난 29일 "현재 체결된 대로는 한미FTA를 지지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민주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힐러리 클린턴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미국 이익단체들의 반발이 한국의 관련 분야의 이익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협정문 전문이 공개되고,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일단락되면 한국 내에서의 한미FTA 반대 움직임도 더욱 거세질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이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고, 미국은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런 정치 일정 속에서 양국 모두 한미FTA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미국 공화당 행정부와 민주당, 이해관계자들 간의 타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미국 의회에서의 비준 동의안 처리는 2008년을 넘기게 되리라는 전망도 유력하다. (☞관련기사 : 미국 의회는 한미FTA 수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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