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사립대, '내신 반영' 교육부 지침 거부

고대ㆍ서강대ㆍ성대ㆍ연대ㆍ중앙대ㆍ한양대, 공동 입장발표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서울시내 6개 사립대가 최근 대입전형 논란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공동 발표했다.
  
  '내신 무력화' 논란이 시작된 이후, 사립대학들이 공동으로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유례 없는 사립대학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힌 교육부가 타협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왔다.
  
  하지만 이런 타협이 이뤄질 경우, 애당초 교육부가 표방했던 "공교육을 살리려면 내신 위주 입시 정책이 정착돼야 한다"는 명분은 실질적으로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6개 사립대, 교육부의 '내신 실질 반영률' 지침 거부
  
  서울시내 6개 사립대학은 이날 각 학교 입학처장 명의로 낸 '2008학년도 입학전형안 논란에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2008학년도 정시전형에서 학생부의 반영비율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등급 간 차등화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반영 비율 증가가 수험생의 합리적 기대치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교육현장의 안정성 및 예견 가능성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내년도 입시에서 학생부(내신) 실질 반영률 50%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당초 내신 4등급 이상을 만점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이화여대는 이번 공동 입장발표에서 빠졌다.
  
  내신 등급간 점수차, 대학 자율에 맡길 가능성도
  
  한편 교육부는 내년도 대입 내신 반영 비율 논란과 관련해 내신 실질 반영비율을 50%로 하는 현재 입시안을 고수하되, 내신등급간 점수 차이는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신일 교육 부총리는 21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보고했다고 복수의 교육위원들이 전했다.
  
  이런 방침대로라면 내신 상위 등급간 점수 차이가 아예 없도록 하겠다는 일부 대학들의 입시안보다는 내신의 실질 반영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내신 등급간 점수 차이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 경우,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학들은 내신 상위 등급에 대해 점수 차이를 극도로 낮게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 "점수 차이가 단지 0점만 아니면 된다"는 논리가 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내신 실질 반영비율을 50%로 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내신 반영 비율을 낮추는 편법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될 경우, 교육부가 사립대학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강조했던 내신 위주 입시 정책의 취지를 슬그머니 포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육당국과 정부는 2008년도 대입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공교육을 외면하는 상황을 극복하려면 내신 위주의 입시 정책이 정착돼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