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청문회 열리긴 하는데…

한나라당도 우리당도 '마음은 콩밭에'

국회는 6월 중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결과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중도개혁 통합신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6개 정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6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공보부대표는 회담 후 "상임위원회 별로 자체 청문회를 거친 후 국회 FTA 특위에서 합동 청문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각당 국회의원 57명으로 구성된 '한미 FTA 반대 비상시국회의'의 청문회 개최 제안을 각 당에서 받아들인 데 따른 것. 이들은 상임위별 청문회,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6월 임시국회를 사실상 '한미 FTA 국회'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시국회의의 심상정 민노당 의원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협정문이 공개된 이후 한미 FTA가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청문회 등의 과정을 통해 이 실상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린다면 국회에서의 비준을 막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정치모임 최재천 의원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미 FTA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청문회 성공의 관건이다. 청문회의 성공 여부는 각 당 의원들의 노력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미FTA 불가피론 확인
  
  그러나 실제로 내실 있는 검증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하면 뚜렷한 반대당론을 밝히고 있는 정당이 없는 데다 구(舊)여권은 '통합', 한나라당은 '경선'이라는 굵직한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있기 때문이다.
  
  30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당정책토론회서도 각 당 원내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철저한 검증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대체로 한미 FTA 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등 미국의 정치환경이 변한 만큼 협상결과를 따져본 뒤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정신적 여당'으로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선대책-후비준'이다. 평가와 비준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피해대책을 꼼꼼히 따진 후 결정하겠지만, 대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비준은 어렵다"면서도 "FTA는 개방화, 세계화 추세의 반영이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중도개혁 통합신당의 최용규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 가능성과 도전정신을 믿고 협상이 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극적 찬성론'을 펼치기도 했다.
  
  다만 시국회의 소속의 민주당 김효석 대표는 "국익에 부합, 피해분야에 대한 충분한 보상, 국민적 합의 등 3가지 원칙에 부합하면 찬성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민과 함께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도 "한 마디로 얻은 것은 거의 없고 모든 것을 내 주면서 9대 1로 진 협상"이라며 "한미 FTA는 극단적 사회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다. 외환위기 때보다 몇백 배 큰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국회비준에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최재천 의원은 "한나라당은 대선주자 따라다니기에 여념이 없고, 열린우리당은 '정신적 여당'이라는 고루한 사고 속에 정부의 방침에 협조해 줘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