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이 공개되고 양국이 6월 말 협상을 공식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각 당 국회의원 57명으로 구성된 한미 FTA 반대 비상시국회의(시국회의)는 28일 간사단 회의를 열고 지난 25일 공개된 한미 FTA 협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계획을 논의했다.
시국회의는 오는 30일 보건의료·의약품·지적재산권 분야, 31일 농업·위생·검역·소고기 수입 분야에 대한 평가회의 등을 시작으로 한미 FTA 협정문 분석 워크숍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회의에는 정부 관련 부처 관계자도 부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자동차, 섬유, 시청각 미디어, 방송,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등에 대한 평가회의를 다음 주까지 이어서 시행한 후 오는 10일까지 시국회의 정책자문단이 작성한 종합 평가 검증 보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참석한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를 통해 오는 30일로 예정된 6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6월 국회 내에 별도의 한미 FTA 청문회 주간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문화관광위원회가 오는 17,18일 양일간,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7월 중 각각 한미 FTA 청문회를 예정하고 있지만 각 상임위별로 따로 청문회를 진행하면 대정부 질의 등 여타 6월 국회 일정에 밀려 쟁점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내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한미 FTA 청문회 주간 설정을 제안하겠다"고 밝히면서 "각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절차적인 수준의 상임위 통과로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 정확한 손익계산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그간 만약 각 정당 원내대표들이 이 제안을 받지 않으면 시국회의에서 직무 유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은 미국 민주당과의 토론회를 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미 민주당 측과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공문이 오면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이 미국으로 찾아가 토론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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