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교육비는 1위…출산율은 꼴찌

2007년판 OECD 통계연보 발표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은 나라. 그래서인지 아기를 잘 낳지 않는 나라. 그리고 일과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삶의 질은 낮은 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07년판 OECD 통계연보(OECD Factbook 2007)에 드러난 한국의 초상이다.
  
  사교육비 지출 1위, OECD 평균의 두 배 넘어
  
  재정경제부는 2일 OECD 회원국들의 경제, 사회, 환경, 노동 등에 관한 주요 지표들이 수록된 2007년판 OECD 통계연보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한국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액은 GDP 대비 7.5%로 OECD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공공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액 비중은 4.6%로 17위를 기록했다. 그 대신 민간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사교육비) 비중은 2.9%로 1위였다. 이는 OECD 평균인 1.3%의 배가 넘는 수치였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은 2004년 30위(1.19명)에서 2005년 31위(1.16명)로 내려가 최하위로 떨어졌다.
  
  삶의 질에 관한 지표인 평균수명(24위), 보건지출(26위), 문화여가비 지출(18위) 등은 OECD 회원국 평균을 밑돌았다. 대신 100만 명 당 자동차 사고 건수(5위), 자동차 100만 대당 자동차 사고 건수(3위) 등은 상위권이었다.
  
  '학력저하'라더니…. 학력은 최상위권, 노동시간도 1등
  
  그런데 한국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은 연평균 2354시간(2005년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69시간 줄었지만, 여전히 세계 1위였다.
  
  또 고용구조는 양과 질의 두 측면에서 모두 악화됐다. 2005년 고용률은 21위로 전년도보다 한 단계 떨어졌다. 그리고 비정규직 취업자 비율은 2004년 8.4%에서 2005년 9.0%로 상승했다.
  
  한편 일부 보수 매체들이 종종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것과 달리 학생들의 읽기(2위), 과학(3위), 수학(2위) 실력은 모두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