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노대통령 탄핵해 민주주의 지키겠다"

[한미FTA 뜯어보기 404]한미 FTA 타결 소식에 일제히 "정권 퇴진"

2일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그간 한미 FTA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분노와 실망감이 담긴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각 단체들은 한미 FTA가 노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되며,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지난 2004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이 이제는 그에 대한 탄핵에 나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통상 쿠데타 일으킨 대통령의 행위는 탄핵감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정부는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없이 헌법을 비롯한 허다한 제도와 법령을 일거에 변화시키고 수 세대에 걸친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중대한 선택을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말았다"며 "합리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위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한미 FTA 졸속 타결은 국민의 민주적 선택권을 박탈한 '통상 쿠데타'이며 이 졸속협상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미FTA 협상은 그 시작부터 최종 타결까지의 전 과정에서 합리적 상식을 배반했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과 파괴로 점철됐다"며 "이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행위는 탄핵감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민주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한미FTA 협상은 끝난 것이 아니다"며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예고된 재앙을 되돌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 대통령이 각계각층의 이런 요구를 외면하고 6월말 최종 비준마저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대표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들이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나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할 것임을 노무현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퇴진 외엔 방법 없다"

전국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금 노 대통령은 거짓 선전과 가공할 경찰 병력의 힘에 의존해 겨우 정권을 유지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그간 노무현이 집행해온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가 합의한 헌법상의 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그만의 폭력일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우리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노무현 정권의 퇴진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선언하고자 한다"며 "노 대통령은 지금 한국 사회 전체를 삶과 죽음의 경계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오후 5시 청와대 부근의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노무현 정권의 즉각적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눈물을 머금고 호소한다.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전국농민회총연합 역시 성명을 발표하고 "400만 농ㆍ축ㆍ수산인들은 한미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한 오늘을 '한국농업 사형선고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한 마디로 쇠고기, 감귤, 낙농, 축산, 과수, 채소, 무역구제 등 농업부문에서 어느 하나 지킨 것 없는 전대미문의 농업말살협상이며, 피땀으로 일군 '한강의 기적'을 고스란히 미국에 갖다 바친 경제예속협상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전농은 "협상이 만료된 지금에도 협상내용을 언론보도로만 유추할 수 밖에 없다"라고 비난한 뒤 "국운이 걸린 사안인만큼 각계 전문가의 광범위한 분석이 뒤따라야 하고, 국민들 또한 그 내용을 알아야만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할 것이 아닌가"라며 협상 전문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전농은 "400만 농축수산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5000만 국민들에게 공개 제안한다"며 "한미 FTA 체결로 우리 농민들이 다 죽어도 국민들이 하자면 하겠다, 한미 FTA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