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 자본의 안전 지키려 헌법도 무시하나"

[한미FTA 뜯어보기 343]37개 인권단체 '경찰폭력 불복종 운동' 선포

전국 37개 인권단체들로 이뤄진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폭력에 대한 불복종'을 선포했다.

이들은 4월 한달간 개최할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또 불가피하게 신고를 할 경우 경찰의 허가여부에 상관없이 신고된 대로 집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연석회의는 28일 한미 FTA 최종 고위급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한남동 하얏트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된 이후 경찰은 한미 FTA 반대 집회뿐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는 모조리 '불허'하고 있다"며 "경찰이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인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일방적 협상 추진…집회 탄압…그대들이 민주 정부인가"

▲ 기자회견 주변을 둘러싼 경찰들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는 인권단체 활동가들 ⓒ프레시안

이들은 불복종 선언문에서 "그간 한미 FTA 협상 과정 자체는 소위 참여정부라는 이름이 무색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돼 왔다"며 "정부는 말도 안되는 선전만을 해 대며 우리에게 한미 FTA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상이 진행될수록 정부의 협박, 탄압도 나날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며 "그동안 진행됐던 FTA 저지 투쟁과 집회에서 민중들은 한 번도 제대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회 시위의 자유는커녕 집회 대오를 전경 차와 경찰들로 철통같이 에워싸며 반대의 목소리를 고립시키기에 바빴고, 경찰의 과잉진압과 폭력은 일상적으로 일어났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민중들은 자신의 권리를 외치는 순간마저도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경찰의 방패와 곤봉 앞에 자신을 제물로 바쳐야 할 만큼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런 경찰과 정부가 과연 민주적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또 "경찰의 '취재지원단'이라는 알량한 완장과 무기 없는 폴리스라인이 우리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없듯이, 정부의 일방적인 협상 추진은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인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은 정부와 경찰의 폭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반대하는 목소리만 차단하는 건 평등권 침해"

▲ ⓒ프레시안

이날 발언에 나선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서경순 전 상임대표는 "늘 정권에 따라 권력에 아부하는 경찰이 국민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면서 "전두환, 노태우 때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경찰이 이를 회개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함께 하지는 못할 망정 불법집회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윤지영 변호사는 "한미 FTA는 소수의 재벌 기업, 금융 자본의 이익을 위해 절대 다수 대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이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라며 "FTA는 교육권, 생존권, 건강권 등 사회권을 침해할 것이며 이들 권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장받을 수 없는 자유권도 침해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FTA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려 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상, 헌법상 보장돼 있는 자유"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사회질서나 교통 치안을 이유로, 또 FTA 반대 세력 자체를 막기 위해 불법과 폭력을 자행하면서 이들 자유를 막고 있다"며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만 차단한다는 점에서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회의 자유를 마치 '없던 것'처럼 취급한 경찰"

문화연대 김완 활동가는 "김영삼 정권 이후 '개방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해온 정부는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사람됨'의 가치들을 최첨단 자본의 권리로 대체하는 작업을 펴왔다"며 "정권은 자본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기 위해 경찰을 동원해 '사람됨'의 가치를 말하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완 활동가는 "한미 FTA가 진행됐던 지난 1년 2개월동안 서울 시내 곳곳에서 전경버스와 경찰들이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며 그것이 마치 목소리를 내려 거리에 서는 사람들의 책임인 양 전가했다"며 "기자가 맞는 단 한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경찰은 언제나 폭력적이고 집회 참가자들을 적으로 간주해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경찰은 헌법에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들을 억압하며 마치 없던 권리처럼 무시했다"며 "인권단체들은 집시법이 계속 개악되고 있는 현재 상황 자체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보며 앞으로 경찰 폭력에 대한 강력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경찰에 대한 불복종이 아니라 경찰이 위배하고 있는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