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도 '공무원 퇴출제' 검토"

박명재 행자 "퇴출제가 추세라면 정부도 준비해야"

서울시의 '공무원 3% 퇴출제'를 필두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능 공무원 퇴출'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행정자치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지난 1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각급 지자체에서 무능공무원을 퇴출시키는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며 "퇴출제가 추세라면 행자부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방에서 이뤄지고 있는 퇴출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여론동향을 분석하며,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자부도 행자부의 인사 기준이나 인사 운용 방향을 재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20일 "중앙정부에 퇴출제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다"면서 "그러나 퇴출제가 지자체에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중앙부처도 고민해야 할 문제이며, 박 장관의 언급도 이런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16일 인천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공무원 퇴출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고, 1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는 "퇴출제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퇴출제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제도개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퇴출제가 미래지향적인 조직관리 방향과 부합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다면평가제, 성과급제도, 총액인건비제 등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인사 관련 유사제도와 연계시켜 퇴출제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