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학생이 고교 선택"…논란 확산

서울시교육청 발표…'선택권 보장' vs '서열화 우려'

2010학년도부터 서울 일반계 고교에 진학할 때 신입생의 50∼70%는 다니고 싶은 학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학생 지원이 저조한 학교는 학급 감축과 교원 쇄신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고교 입학예정자, 최대 4개 학교 선택 지원 가능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이런 내용의 '일반계고 학교선택권 확대계획'을 발표하고 모의배정 분석 등의 절차를 거쳐 2010학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돼 있다. 1단계에서 학생들은 서울 전지역 학교(단일학교군)에서 2개 학교를 골라 지원한다. 이 중 20∼30%가 추첨을 통해 원하는 학교에 배정된다. 이어 2단계에서는 거주지 학교군(일반학교군) 가운데 2개교를 다시 지원하면 30∼40%가 추첨으로 배정된다.
  
  1ㆍ2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거주지, 교통편의, 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 및 인접학교(통합학교군)에서 희망과 무관하게 배정된다.
  
  1ㆍ2단계에서 각각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지원하도록 하되 1단계 지원학교가 거주지 내 학교일 경우 2단계에서는 해당 학교를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중부학교군(중구ㆍ종로구ㆍ용산구)은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해 배정 비율을 별도로 책정해 1단계에서 60%, 2단계에서 40% 안팎의 신입생을 배정하기로 했다. 학생 전부를 지원자로 뽑는 것이다.
  
  강남 학부모들은 반발…강북 학군 배정에 대한 우려
  
  전학은 현행과 동일하게 타시ㆍ도 또는 다른 학교군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학생 거주지 학교군과 배정받은 학교가 소재하는 학교군 내에서는 전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학년도 일반계고 지원자를 대상으로 이번 계획안을 적용해 모의배정을 해본 뒤 단계별 적정 비율을 찾아 내년 10월께 배정 비율을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ㆍ2단계에서 지원학생이 배정 정원에 계속 미달하는 비선호학교는 앞으로 3년간 교육과정 특성화와 시설환경 개선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선호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의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지원책과 동시에 이번 계획의 시행 후에도 계속 비선호학교로 남을 경우에는 학급수 감축 및 교원 인사쇄신 등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동국대 박부권 교수가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마련한 것이다. 박 교수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원 74.3%, 학부모 69.2%가 이번 계획에 찬성했다. 그러나 강남 학부모들은 반대(50%) 의견이 찬성(36.7%) 의견보다 많았다. 자식이 강북 학군에 배정될 것을 우려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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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계획의 취지에 대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학교선택권 확대를 통해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학교교육에 반영되고 학교간 경쟁 체제가 구축돼 서울 중등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교 평준화에 대한 입장에 따라 엇갈린 반응
  
  하지만 이번 계획에 대한 교육계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이런 차이는 현행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입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기 학교'와 '기피 학교'의 존재를 기정사실화 하는 이번 계획은 고교 평준화 제도의 전제와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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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일적인 교육통제 반대가 꼭 평준화 해체론은 아니다" (기사보기))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27일 논평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별 교육과정의 특성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평준화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원천적 배제라는 평준화 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은 해소할 수 없다. 제도 도입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평준화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은 고교평준화 정책을 뿌리에서부터 흔드는 사실상 평준화해제 정책일 뿐"이라며 "대학 입시로 고교를 한 줄로 세우는 고교선택제를 중단하고 고교평준화의 내실화를 이룰 총체적 방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번 계획이 실시될 경우, 입시 명문고의 부활을 낳게 된다"며 "고교서열화를 통해 한국 교육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고교평준화 체제를 해체할 것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