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盧대통령, 가짜약 장사는 한번만"

"'진보의 유연성'이 '노동시장 유연성'-'전략적 유연성'?"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진영 비판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0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보의 유연성은 아니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유연한 진보를 자처한다면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 열사에 비해 최남선이나 이광수가 유연한 민족주의자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논쟁에 끼지 말라"
  
  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진보진영이 유연해야 한다는 지적은 귀하게 듣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노 대통령이 그런 지적을 하면서 스스로를 유연한 진보로 자처하는 데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비정규직이 전체 취업자의 60%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 천재지변 탓이냐"며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확산을 통해 노동비용을 줄임으로써 자본의 위기를 타개해보겠다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기 때문에 생긴 예정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또 "진보 진영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개방 자체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한미 FTA와 같은 무분별한 개방이 사회양극화를 결정적으로 심화시키는 것이 예정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진보를 자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아무리 5일장이라지만 가짜 약을 들고 같은 장에 연달아 나타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어 "지금 정부에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은 2002년 대선 때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한 노 대통령의 약속을 신뢰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양극화를 속 시원히 줄이지 못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참여정부가 그것을 더 벌여놓는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IMF 이후 고통을 전담해 온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목표였다면 노무현 정부는 실패했으며 실패를 예정하고 태어난 정부"라고 맹공했다.
  
  노 의원은 또한 "이번 논쟁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노 대통령의 정치적 정체성이고 이에 대한 대통령 스스로의 인식상의 혼란"이라며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중 하나는 이런 논쟁에 참가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대통령은 왼쪽 사람들에겐 스스로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오른쪽 사람들에겐 '당신들이 말하는 좌파는 아니다'고 얘기한다"며 "(노 대통령이 자신을 규정했던) 좌파 신자유주의는 이런 애매한 처신에서 비롯된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경제정책의 차별화는 불가능하다"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해,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해, 한미 FTA에 대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거대 양당과 전혀 다른 대안을 요구하는 절반이 넘는 국민들,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들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