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치인들 아쉬울 때 균형발전 말뚝 박아야"

"비웃고 시비해도 남은 임기동안 제도화 할 것"

노무현 대통령은 7일 2단계 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해 "임기가 1년 정도 남아 내가 무슨 정책을 말할 때마다 비웃는 사람도 있고 시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도를 정착시키고 제도화하는 것까지가 내 임기 안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금 균형발전 가치를 심어놓지 않으면…"

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시에서 가진 대국민 보고회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이 차이는 처음 대도시 집중 억제 정책이 나온 64년 이래 지난 43년간 망가진 것"이라며 "이를 복원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30~40년 지속적인 계획을 가지고 고쳐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모두가 서울에 가려고 하니까, 기업들이 서울로 몰리니까 서울이 경쟁력이 강한가보다, 서울에서 기업하는 것이 경쟁에 유리한가보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업경영에 있어서 서울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전세계(도시들 중)에서 90번째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기업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수 년이 지나면 수도권 인구가 52%가 되는데 지금은 서울 사람 2표가 안동 사람의 1표와 비슷한 비례를 가지고 있어 안동 사람의 권리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는 안동에 아버지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안 나온다"며 "그 때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의사결정 할 때 어떤 결정이 나온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물론 그 분들이 미래를 멀리 보고 지방의 이익을 챙겨야 한다며 도덕적 결단을 내리면 문제가 없겠지만, 정치 수준이 거기까지 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균형정책 (성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확실하게 국민의 가슴 속에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심어놓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는 것이 눈앞에 보인다"며 "이는 마치 버스가 내리막길에 엔진이 풀리고 브레이크도 풀려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오늘 서울에서 발행한 신문을 보면 균형발전에 관해 몇 자 있기는 하지만 내용이 별로 없다. 역행하는 분위기가 나온다"며 "이런 강력한 저항전선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헌법을 개정하면 권력구조에 관해 손질해야 하고, 그 외에 손질하라고 말한다면 1번이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헌법에서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자치입법권은 대통령령 범위 안에 있는데 대통령령은 장관이 만든다. 서울에서 일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지방에 관해 무엇을 알겠느냐"며 "그 분들한테 대통령령 바꿔달라고, 지방에 관한 입법 틀을 바꿔 달라고 해서 바꿔지겠느냐"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 풀면 난장판 된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분권 이야기가 나오면 지방에 분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하는데 참여정부가 이전의 정부 모두 보다 3배 정도 이양시켰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과 관련해 "난데없는 헌법 이론(관습헌법)이 나와 행정수도가 행정도시로 반쪽이 됐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또 혁신도시 추진과 관련해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때문에 풀린 토지보상금은 3조 원밖에 안된다"며 "언론들은 47조가 풀려서 부동산 값이 올랐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풀린 돈은 3조 밖에 안돼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 풀린 돈의 0.7%에 불과하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5년 내내 수도권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압력에 참여정부가 버티고 있다. 규제를 마구 풀어버리면 수도권이 난장판이 된다"며 "겨우겨우 수도권이 다 망가지는 것을 말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년 남은 정권이 다음 정부로 던져도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정리해 굳이 제출하느냐고 하는데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는 사태를 역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며 "한발 더 나아갈 수 없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께 긴급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답답한 시기가 왔다. 여러분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러 올 때가 됐다"며 "이 때 말뚝을 박아야 한다. 나도 앞으로 남은 1년을 전략적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균형발전정책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다듬어 드릴 테니 이 정책을 가지고 다음 정부가 채택하게 하거나 공약하게 하는 것 어느 쪽이건 좋다"면서 "공약으로 할 것 없이 참여정부에서 법안이 올라오면 즉시 통과시키라는 압력을 여러분이 넣어 달라. 법안이 통과되면 그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