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인상률 담합 의혹…7~8%선 사전조율?

"'등록금 인상률 제한법' 통과되기 전 빨리 올려야"

1년에 1000만 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각 대학 기획처장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률에 대해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10~11일 제주 KAL호텔에서 열린 '전국 대학 기획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공식행사가 끝난 뒤, 60여 개 대학의 기획처장들이 비공개 모임을 갖고 올해 등록금 인상률을 집중 논의했다.
  
  <경향신문>은 이와 관련해 "학생들과의 본격적인 등록금 협상을 앞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날 모임에 참석한 서울의 ㅇ대 기획처장은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 협상을 앞두고 있어 인상률에 대한 정보 탐색전이 벌어졌다"며 "보통 대학들은 11~14%를 생각했는데, 학생들과 협의할 경우 7~8% 선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또 모 국립대 기획처장은 "국립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정봉주 의원이 발의한 '등록금 인상률 제한법'이 통과되기 전에 빨리 올려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재까지 각 대학이 발표한 올해 등록금 인상률을 보면 서강대 7.4%, 성균관대 7.2%, 중앙대 7.9%, 한국외대 7.5% 등 대부분 7~8%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정황이 담합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자들(대학들)이 가격(등록금)을 일정 수준 올리거나 동결하자고 결의한다면 공정거래법상 담합이 맞다"며 "하지만 담합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수집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시 총회를 진행한 김건기 전국 대학 기획처장협의회 회장(광주대 기획처장)은 "실제 등록금 논의가 벌어졌는지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담합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