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문구에 4월 "폐암 원인" 재등장

금연운동협회 "그림 경고문구 등 더 강화해야"

최근 '담배소송' 1심 판결로 담배의 유해성 및 유해성 경고 문구 표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담뱃갑의 경고문구에 '폐암'을 경고하는 문구가 재등장한다.

오는 4월 1월부터는 현재의 경고문구인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가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신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로 바뀌는 것.

담배 경고문구 변천사

현재 담뱃갑의 "건강을 해치는…"이라는 경고문구는 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2005년 4월부터 표시됐다. 뒷면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돼 있다. 당시 재경부는 3종류의 경고문구를 선정해 2년마다 바꾸기로 했다.

2007년 4월부터 표시되는 경고문구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신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이다. 이 경고문구는 이미 1996년부터 2005년 3월까지 쓰였던 장수 문구로서 담뱃갑 경고문구에 '폐암'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다. 뒷면 경고문구도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로 바뀐다.

그러나 2009년 4월에는 경고문구에서 '폐암'이라는 단어가 다시 빠진다. 이 때부터는 "건강에 해로운 담배,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로 바뀐다. 뒷면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이다.

▲ 2005년 4월 이전의 담배 경고문구(왼쪽)와 2005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사용되는 담배 경고문구.(오른쪽) 2007년 4월부터는 과거의 문구가 다시 등장한다.

우리나라는 담뱃갑에 아무런 경고 표시도 하지 않다가 1975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1976년부터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라는 경고문구를 처음 표시했고, 1989년 12월 17일부터는 "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강화된 경고문구가 표시됐다.

이어 1996년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담뱃갑 앞면에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한층 더 강화된 문구를, 뒷면에는 "금연하면 건강해지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흡연은 중풍과 심장병도 일으킵니다", "흡연은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도 해칩니다", "당신이 흡연하면 다른 사람의 건강도 해칩니다" 중 하나의 문구를 선택해 각각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뒷면의 경고문구는 1999년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판매금지 표시'가 의무화되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로 바뀌었다.

▲ 구강암 발병 위험을 경고한 싱가포르의 담뱃갑 그림 경고문구.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유해성 경고문구 약하지 않나…경고문구-흡연율 관계 약해

한편 이와 같은 담뱃갑의 경고문구에 대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은 "외국에 비해 경고문구가 너무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8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1200명(흡연자 310명, 비흡연자 890명)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78.7%의 조사 대상자들이 "건강을 해치는…" 경고문구에 대해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번에 '담배소송' 1심 재판부는 현재 표시되고 있는 우리나라 담뱃갑의 경고문구에 대해 "경고의 정도가 관련법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높은 편에 속하므로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일부이긴 하지만 브라질, 싱가포르, 캐나다, 태국, 호주와 같은 국가들은 암에 걸린 폐 사진 등 자극적인 '그림(사진) 경고문구'를 담뱃갑에 표시하도록 했고, EU도 40여 개의 그림 경고문구 안을 만들어 담뱃갑 표시를 권고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교된다.

한국금연운동협회는 "세계적으로 담뱃갑 경고문구가 강화되는 추세이고, 그림 경고문구를 표시한 나라들에서는 상당한 금연 효과를 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담뱃갑 경고문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세계 최초로 사진 경고 표시를 실시한 캐나다의 경우 사진 경고 1년 후 실시한 조사에서 흡연 응답자의 90%가 담뱃갑에 인쇄된 흡연 경고를 인식하고 있으며, 44%는 이런 적나라한 사진이 금연 동기를 증대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또 비흡연자 중에서는 48%가 강력한 흡연 경고가 담배를 피지 않는 데 대한 만족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밝혔다. 네덜란드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담뱃갑의 끔찍한 사진들은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의 금연 의지를 돕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한국금연운동협회 이복근 기획부장은 "외국의 경우 '담배관리법'으로 담배 관련 산업을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경부 주도 하에 '담배산업법'으로 담배 산업을 장려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며 "우리나라도 규제에 초점을 두고 담배관리법을 도입해 담배 산업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