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채택하며 뇌물 받은 교사들, 대거 적발

리베이트 놓고 교사들끼리 싸움도…판매액 20%는 교사 몫

상당수 일선 중ㆍ고교 교사들이 출판사들과 유착돼 거액의 검은 돈을 받아 왔다는 소문이 일부나마 사실로 확인됐다.
  
  교재 판매액의 20%가 교사 리베이트로 전달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일 학교 교과서와 부교재를 채택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공여ㆍ뇌물수수ㆍ배임수증재)로 모 도서총판 강 모 사장 등 임직원 3명과 권 모 씨 등 공ㆍ사립고 교사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교과서와 부교재를 채택해 주면 판매 금액의 20%를 주겠다"며 44차례에 걸쳐 2700만 원을 고교 교사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교사들은 한 차례에 수십만∼수백만 원씩을 교재 '채택료' 명목으로 받았으며, 이번에 적발된 모 고교 교사들의 경우 2002년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신규 교과서 채택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지지하는 두 패로 갈려 "이 쪽이 리베이트를 더 많이 준다"며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강 씨 등이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2002년부터 일선 학교와 학원가 등에 총 판매금액의 20%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장부 등을 압수해 정밀 추적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교과서 및 교재 출판사들이 '영업보전비'라는 명목으로 교사들에게 줄 '채택료'를 미리 책정해 총판에 공급해 온 정황을 포착하고 전국의 교과서 관련 출판사와 총판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낙후한 유통구조 속 관행화된 비리
  
  교재 채택을 둘러싼 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8년에는 경남지역 교사 500여 명이 교재 채택 비리로 무더기 입건되고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수년간 연간 520억 원 가량이 출판사와의 검은 커넥션을 통해 교사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추산했다.
  
  교과서 채택 비리가 없어지지 않은 것은 교과서 및 학습교재 시장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유통 과정은 여전히 낙후성을 면치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전국에 발간된 검인정 교과서는 초등학교 982권, 중학교 57권, 고교 411권 등 모두 1450권으로, 국정교과서 786권에 비해 훨씬 종류가 많다.
  
  교과서의 경우 일단 채택되면 문제집, 자습서, 참고서 등 관련 부교재도 함께 계속 팔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려는 출판사와 총판업체가 일선 학교를 상대로 채택 로비에 열을 올린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교과서가 아닌 부교재의 경우 매년 바뀌고 여러 권이 채택되기 때문에 청탁과 금품수수가 더욱 심하다.
  
  교재 가격의 30~40%는 거품
  
  정가가 1만 원인 부교재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면 출판사는 이를 4000∼4500원에 지역총판에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2000원을 교사에게 지급할 '리베이트'로 책정하며, 일선 서점은 8000원에 교재를 공급받아 학생들에게 판다. 교사에게 할당된 '리베이트'가 서점의 판매 수익과 같은 셈이다.
  
  이 과정에서 출판사는 '영업보전비'라는 명목으로 총판업체를 통해 교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도 마치 반품이 들어온 것처럼 장부에 허위기재하는 회계부정을 저질러 왔다.
  
  경찰 관계자는 "도서총판은 일선 서점에도 10% 가량 할인해 주고 있으나 출판사와 일선 서점이 직거래하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30∼40%까지도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으로 예정된 제8차 교육과정 교과서 채택을 앞두고 비리가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며 "교과서 채택 과정에 학교 운영위원들과 다른 교사들이 함께 참여토록 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선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