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토공·주공·수공, 주먹구구식 '땅장사'"

시공업체 특혜-원가 부풀리기-임직원 투기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건설관련 공기업들이 사업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부당하게 특혜를 주거나 원가를 부풀려 산정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포상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는 등 예산 낭비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이들 3개 기관 및 자회사를 대상으로 건설공기업 기관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를 적발하고 토지공사 및 파주시 임직원 3명, 주택공사 3명, 수자원공사 5명 등 11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건교부 장관과 공사 사장들에게 시정 및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용인죽전지구 등 2개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17개 업체가 "지구지정 이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하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 22개 필지 113만5864㎡(34만여 평)를 우선 공급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이 중 11곳은 주택을 건축하지도 않고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토지공사는 파주시 통일동산 개발촉진지구 내 휴식시설 부지(53만㎡)를 분양한 뒤 H건설이 대금을 완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숙박시설부지 용지 전용을 추진한 데 대해 별도 조치없이 콘도 건축을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파주시는 편법으로 해당 부지를 숙박시설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H건설이 용도변경으로 인한 219억 원 상당의 지가상승 차익을 얻도록 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택지조성원가 산정과 관련해 항목별 구체적 산정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가격을 정하고 있었고, 특히 토공은 택지사업과 관련없는 기업토지 매입용 채권, 이자비용을 포함시켜 실제 자본비용률 보다 0.09∼1.06% 포인트 원가를 부풀리는 식으로 이득을 챙긴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주택공사는 인천시 논현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 과정에서 임의로 설계를 변경, 쓰레기 소각열 배관망 공사를 포함시켜 시공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했다.
  
  특히 수자원공사에서는 관리감독 소홀로 입찰 참가 제한 부서 직원 50명이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 이 중 10명이 11개 필지를 분양받아 단기차익을 실현한 뒤 전매나 허위 부동산매매계약 작성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투기행각도 성행했다.
  
  회계 부실 및 예산 낭비도 심각해 수자원공사는 포상비 48억1700만원 가량을 장기 근속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시내교통비(110억1300만 원), 시간외 근무수당(279억2300만 원), 통신비(38억3700만 원) 등을 실적과 상관없이 배분하는 등 공금을 인건비 보전수단으로 유용하다 적발됐다.
  
  또 토지공사는 정부가 고객 만족도를 공기업 평가항목으로 삼자 5년 동안 택지 판매비 171억4700만 원을 이미지 광고 비용으로 전용했고, 그 집행액도 2000년 12억4100만 원에서 지난해 78억9300만 원으로 6.3배 가량 급증해 택지조성원가 및 분양가 상승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토지공사는 2004년도 결산에서 비용 부분을 부풀려 당기순이익을 1000억 원 정도 축소 공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 3개 공기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공기업 구조조정 일환으로 인력감축을 추진하다 2003년부터 다시 인원을 늘리기 시작, 주택공사의 경우 3급 이상의 상위직을 중심으로 집중 증원을 실시해 소속인원이 14명에 불과한 소(小)조직에까지 1급을 배치했고, 수자원공사는 2002∼2005년 사이 49개 관리단은 그대로 놔둔 채 건교부에 증원을 요청했다.
  
  한편 감사원은 토지공사가 6개 신탁업체 중 지난해 실적이 최하위를 기록한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민영화 작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조속한 민영화 추진을 권고했다.
  
  이들 공기업은 작년 ▲토지공사 7268억 원(전년 대비 31.5%↓) ▲주택공사 3567억 원(6.6%↑) ▲수자원공사 2975억 원(35.7%↑) 등 총 1조381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