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경영진 '검찰 최후통첩' 불응

검찰 "금주 중 영장 청구…가능한 법적 조치 다 취할 것"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소액주주들에게 226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가 검찰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무부ㆍ외교통상부와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번 주 중 이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13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6번째로 소환 통보했으나 론스타 측이 어젯밤 톰슨 이사 명의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왔다"고 밝혔다.
  
  채 기획관은 "우리나라에 투자한 사모펀드라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고 증거법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현행법 상 허용된 법적 절차에 따라 쇼트 부회장과 톰슨 이사의 신병을 인도받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쇼트 부회장이 한 경제지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최근까지 6회에 걸쳐 대리인을 통해 소환을 통보했고 이에 전부 불응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론스타 경영진의 체포영장을 '기소를 위한 범죄인 인도청구용이 아니다'는 이유로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법무부ㆍ외교통상부 협의 과정을 거치며 범죄인 인도청구에 체포영장이 필요한 법리를 검토 중이다.
  
  채 기획관은 "더 이상 소환통보의 실익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범죄인 인도청구에 신속하게 나설 예정"이라고 밝혀, 이번 주 중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론스타 경영진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영장도 이번 주에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6.16%로 낮게 설정해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이강원 전 행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 등 2명의 사전구속영장도 금주에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데 들어간 접대비와 사례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용준 전 상무와 공모해 업체들로부터 커미션을 받아 9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