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저주' 현실화?…교대생 수업거부 사태

임용 축소에 반발…교육부, 교대 통폐합 등 대책 마련에 부심

"교육대학 졸업하면 당연히 초등교사가 되던 시절은 갔다."
  
  전국 11개 교육대학 학생들을 휘감고 있는 불안감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출산에 따른 취학인구의 감소를 이유로 내년도 초등교원 임용고사 모집인원을 34%가량 축소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모집인원 감소가 단지 내년 한해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으리라는 것.
  
  "초등교사 외엔 꿈도 안꿨다"…교대생들, 7일부터 무기한 수업거부
  
  이런 불안감이 교대생들을 강의실 밖으로 내몰았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3일 "교육부의 교원수급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7일부터 전국 교육대학교가 참여하는 수업거부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졸속적인 교원 수급정책이 교육을 파탄으로 내몰고 교원임용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교육부가 제대로 된 교원 수급 정책을 마련할 때까지 무기한 수업거부 투쟁을 벌일 것"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열린시민광장에서 5000여 명(경찰 예상)이 참석한 가운데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열고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고시한 내년도 전국 초등교사 임용자 수는 4049명. 지난해 모집인원(6585명)보다 2000여 명이 줄었다. 게다가 지난해 임용고사에서 탈락한 재수생까지 고려하면 경쟁률은 더욱 치솟는다.
  
  다른 대학생들이 통과해야 하는 구직 경쟁률에 비하면 배부른 투정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교대생들의 생각은 다르다. 여러 직장에 지원할 수 있는 일반 대학 학생들과 달리 졸업 후 초등 교사 외에는 딱히 할 일이 없다는 것. 사관학교나 경찰대와 같은 특수대학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로 등장한 '저출산의 저주'…이미 예상된 문제, 왜 준비 못 했을까?
  
  이에 대해 교육부는 어쩔 수 없다고 대답한다. 현재의 저출산 경향을 고려하면 신규 교원 임용 축소 외의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의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라는 판단이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의 초등학생 수는 392만5000명이다. 1962년 교육통계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다. 그리고 이 수치는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교대생들의 반발이 터져 나오기 전부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교대 입학정원을 현재 6000명에서 4000명 수준으로 줄이라고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대 통폐합 작업을 올 하반기부터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뒤늦게 교대정원 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통계만 들여다봐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왜 보다 일찍 대책을 마련하지 못 했느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