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감, 북한 인권에 대한 시각 차이 확인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남한 내 인권개선이 할 일"

31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북한 인권'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이날 국감에서 거의 모든 의원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각은 엇갈렸다. 야당의원들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억압받는 이들에게 힘을 싣는 목소리를 내 온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이라크 민중 인권 들어 파병반대하더니 북한 주민 인권엔 관심없나"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인권위는 2004년부터 매년 1억4800만 원의 예산을 북한인권 연구에 책정했지만 절반밖에 집행하지 않았고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나 의원은 "인권위는 이라크 민중의 인권을 이야기하며 파병반대 의견을 내더니 정작 북한인권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라며 "북한인권에 대해 인권위가 입장을 낼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고 따졌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국적취득 수속을 따로 하지 않는다. 이는 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침해에 맞서야 할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가세했다.
  
  열린우리당 "인권위는 남한 내 인권 문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인권위가 북한인권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국내의 인권 침해 사례에 힘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인권 침해 사례와 관련한 국가기관에 권고안을 내는 게 인권위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북한 노동당에 권고안을 내라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문 의원은 지난 9월 인권위가 총살될 위기에 놓인 북한주민 손정남 씨 구명진정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의 조사영역에서 벗어났다'고 각하한 사례를 근거로 "당시 인권위가 북한주민은 인권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종인 의원도 "인권위 활동은 인권위법에 근거를 둬야 하는데 북한인권에 관한 입장을 표명할 근거가 없지 않느냐"며 동조했다. 임 의원은 "북한 인권에 대해 목청을 높이는 이들이 정작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남한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침묵해 왔다"며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주장을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안 위원장 "북한 인권, 인류보편적 문제지만 법의 틀 안에서 논의해야"
  
  여야 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자 인권위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영애 상임위원은 "지금까지 19차례 회의를 통해 탈북자와 납북자, 국군포로의 생존권과 자유권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도록 조율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 북한에 직접 권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안경환 신임 인권위원장도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안 위원장은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표명은 인류보편적 문제와 관련돼 있다. 하지만 헌법과 인권위법의 제약 등이 얽혀 있어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