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용역 등 더 열악한 비정규직 늘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임금격차 늘어…비정규직 고착화"

통계청이 지난 23일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비정규직이 감소했다"고 밝힌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경활인구 부가조사)'에 대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김성희)가 26일 "비정규직의 비율은 줄었지만 수는 늘어났으며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더 열악한 것으로 꼽히는 간접고용의 비중이 늘어 노동조건의 악화를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이날 통계청의 경활인구 부가조사를 자체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의 전반적인 확대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차별의 요소가 강한 '간접고용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고 △비정규직 임금차별이 확대되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규모와 차별의 고착화 국면이라는 분석이 통계청의 설명보다 더 정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줄었지만, 간접고용 비중은 증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1535만1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41만4000명(54.8%)으로 지난해에 비해 1.3%포인트 감소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 545만7000명과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청은 정규직으로 보는 '장기임시근로자'를 노동계는 '일반임시직'으로 규정해 비정규직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고 있으면 상용직, 즉 정규직으로 보는 정부 통계와 달리 노동계는 장기계약을 맺더라도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노동자도 임시직이라면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는 통계청의 발표와 일치한다. 하지만 김성희 소장은 "비중은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고용이 증가한 점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의 비정규직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약간의 비중 감소를 비정규직 고용 추세가 반전된 것으로 설명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단순히 올해가 작년보다 비율이 줄어든 것보다는 지난 2000년부터 비정규직의 비중 추세를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는 OECD 가입국가 가운데 비정규직 사용 비율이 정부 통계로도 1위일 만큼 더 이상 늘어나기 힘들 정도로 무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는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각각 1만3000명(11.0%포인트 증가), 6만8000명(15.8%포인트)이 늘었다. 이는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KTX 여승무원들과 같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비해 더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간접고용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고용형태별 노동자의 구성 비율을 보면 고용계약 기간이 분명하고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좋은 기간제 고용 비중은 지난해보다 1.8%포인트 감소했으며 계약 종료 기간이 불분명한 일반임시직의 비중은 0.5%포인트 늘어났다.
  
  임금노동자 가운데 남녀의 비율은 58:42 수준이지만 이 가운데 정규직은 남녀가 70:30의 비율을 보여 '여성중심의 비정규직' 경향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110만 원으로 더 증가
  
  또 이번 통계청 조사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통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나 정규직은 6만 원 인상된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4만 원이 증가해 2000년 73만 원에 비해 올해는 110만 원으로 임금격차가 더 늘어났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격차는 71만 원이었지만 격차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김성희 소장은 "앞으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금격차는 계속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도 현재 일하고 있는 경우가 자발적인지 여부에 대해 정규직은 92.9%가 자발적이라고 대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48%에 불과했다. 주5일제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34.9%로 그 가운데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각각 51.7%, 21.1%의 비율을 보여 '주5일제의 양극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성희 소장은 이같은 분석 결과와 관련해 "비정규직은 지난 2년 동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