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서 수입쌀 못 쓰게 될 듯

학교급식 식재료 기준 강화…위탁급식 문제는 여전

내년부터 학교급식에 수확 후 1년 이내의 쌀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 6월 상한 급식재료로 인한 집단 식중독 사건이 터진 뒤 통과된 학교급식법의 후속 조치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시민·학부모단체들이 주장해 온 직영 급식 의무화, 유전자변형식품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은 빠져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수확 후 1년 이내의 쌀만 사용…수입쌀 사용, 사실상 금지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과 영양관리 기준,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관리기준에 따르면 급식 식재료로 쓰이는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 등 표준 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것만 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쌀만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다. 현재 수입쌀이 장기간의 유통기간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입쌀을 쓰지 못 하게 한 조치와 다름없다.
  
  그리고 전처리농산물(수확후 세척,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할 수 있도록 처리된 식재료)은 '상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 이전의 식재료 품질 등이 표시된 것으로 조리하도록 명시했다.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는 육질 3등급 이상 한육우, 돼지고기는 C 등급 이상, 닭고기는 1등급 이상, 계란은 2등급 이상을 쓰도록 했다. 축산물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이나 가공작업장에서 생산된 고기를 써야 하고 수산물도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되도록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쓰도록 하고 부득이 수입산을 사용할 경우 국내산과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 한정했다.
  
  급식 관련 공무원에게 급식시설 및 업체 출입·검사 권한 부여
  
  또한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기준을 제정, 식품 취급 및 조리업자는 6개월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소독 또는 살균처리토록 규정했다.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는 끼니당 남자 초등 1~3학년은 534㎉, 남자 중학생은 800㎉, 남자 고교생은 900㎉의 기준 열량과 단백질,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 등의 권장량이 제시돼 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도 개정하여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이 학교내 급식시설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에 식재료 또는 조리 가공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출입해 검사하고 식품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ㆍ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급식 공급업자에게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됐다.
  
  "화학 조미료, 유전자 변형식품 규제 없이 식재료 안전 논할 수 있나"
  
  한편 그동안 학교 급식 개혁을 주장해 온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급식운동본부)와 참교육학부모회(참학) 등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러 모로 미흡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먼저 이들이 줄곧 주장해 온 직영급식 의무화 규정이 빠졌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급식운동본부 박범이 집행위원장은 "지난 7월 통과된 학교급식법의 한계 때문에 직영급식 의무화를 명문화하기 어렵더라도 위탁급식을 허용하는 조건은 엄격하게 정해야 했다"라며 오는 26일 집회를 열어 위탁급식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식재료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상등급' 이상의 식재료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학 조미료 과다 사용, 유전자 변형 식품 등에 대한 규제는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급식 안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리사 업무규정 및 배치기준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