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추진, 8.31조치 실패 자인한 것"

민노-경실련 "집값안정 포기선언…'집부자' 늘어날 것"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수도권 신도시 추진' 발언과 관련해 민주노동당과 경실련 등은 23일 "각종 부동산 투기 열풍을 초래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산산조각 낸 공급증대론의 재탕"이라며 "정부의 공급증대론은 사실상 투기수요 증대론이자 부동산 가격 폭등론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 및 기존 신도시 확대개발 △일부 지역에 대한 현재 용적률 기준 제고 및 다세대.다가구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 등의 민간주택공급확대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현재의 주택문제의 본질은 주택 소유 편중 현상인데, 정부의 대책은 이 같은 소유편중구조를 직접적으로 개혁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어설픈 신도시 개발과 누더기 조세제도를 통해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불패 대책만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5년 현재 전체 세대의 5%에 불과한 다주택 보유자가 전체 주택의 21.2%를 소유하고, 상위 10인이 소유한 주택수가 5508호, 상위 30인이 소유한 주택수가 9923호에 달한다고 심상정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바 있다.
  
  민노당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에 대한 근절과 엄단 조치를 외면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정책 실패는 필연적"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민노당은 △송파 신도시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국민임대아파트 공급중심 개발계획 마련 △공공택지 조성 원가 공개 △분양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에 따라 급된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금지 및 환매수제 시행 △무주택자 외에는 주택 매입을 금지 또는 매각 시 차익 환수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실련 윤순철 시민감시국장도 "건교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은 8.31 조치의 완전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며, 참여정부가 집값 안정을 포기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윤 국장은 정부가 작년에 8.31조치를 발표하면서 집값을 10.29 이전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공언한 사실을 환기시키며, 강남과 분당의 중대형 아파트 수요를 충족시켜서 집값 상승 요인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추진한 판교개발이 주변지역 주택 가격만 상승시킨 사실을 지적했다.
  
  윤 국장은 건교부가 "공급 확대에 앞서 8.31 조치를 비롯한 지금까지의 주택가격 안정정책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 아파트는 미분양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값은 상승하고 있는 현상이 공급확대가 올바른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문제의 본질은 지금 주택가격이 무주택자가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데 있는데,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공급을 늘리면 자산계층의 보유숫자만 늘려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측했다.